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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의 대안으로 퇴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고, 연금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8일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2만5천 곳이다. 도입 대상 사업장 중 도입률은 27.1%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에서는 53.3%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 퇴직 후 지급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 합의 등에 따라 대부분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나, 중소 사업장들은 아직 도입률이 미미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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