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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파적 이해득실이 적고 입법 통과를 점치는 여론도 우세하다.

그간 보험사들이 추진해 온 간병보험 영업 기조에도 변경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간병비 부담 절감 취지…입법 가능성 높아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요양병원부터 타 요양기관 순으로 요양급여를 반영할 수 있다.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간병을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4월 진행됐던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세웠던 공약인 만큼, 제22대 국회의 주요 추진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여론 형성에 힘을 실으며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0여명으로 같은 기간 20대 인구(619만7,486명)을 넘어섰으며, 보건복지부도 올해 사적 간병비가 10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 관련 법안은 지난해 유사한 내용으로 한차례 발의된 바 있다"며 "다만 간병비 하향 평준화로 인한 요양시설 폐업 위기 등 이유로 당시 갈등이 첨예해 입법이 불발된 후 현 국회가 바통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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