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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 징역 3년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총 편취금이 7억5천만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1명에게는 피해액 일부인 5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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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