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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험금 심사기준 정비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보험사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임의비급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돼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 비급여로 보상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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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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