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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업계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도 부각되며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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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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