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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전반적으로 하향 개정될 전망이다.

최대 120%대의 해지 환급률도 하향 조정이 유력해지자, 영업현장에선 이를  활용한 절판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규제 가능성 커지자…활발해진 절판 마케팅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7%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5일까지만 판매된다는 안내 자료가 영업현장에 배포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판매됐던 20~30년납 상품 대비 납입기간 혹은 원금 100% 도래 시점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안내 자료 본문에는 ‘7년 완납 비과세’, ‘복리이자’, ‘확정이자’, ‘목돈 1억 만들기 플랜’이라는 문구도 삽입돼있어 마치 저축성보험 상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저축성보험과 엄연히 다르지만 지난해 생보업계는 7년, 10년 시점 해지율을 100%를 넘게 상향하는 등 고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이 130%에 육박하거나 중도인출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저축성 기능을 강조해 판매하는 양상까지 과열됐다.

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매진했던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핵심인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고시책이 책정되며 높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1월 일부 대형사를 위주로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황조사에 나섰다. 고환급률 설정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대규모 해지 발생 시에 충당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재무건전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의 현황조사 이후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대 130%대였던 7년납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은 120%대까지 하향 조치됐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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