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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일부 연구자들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의 급여를 높여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40%→50%로, 보험료율은 9%→13%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종 선택지 중 하나로 올라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12% 올리는 방안으로, 기금 고갈을 우려해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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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