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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1,200% 룰'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차년도 이후 지급 방식 규제 방안이 전무한 점이나, 신인활동지원비 예외 조항 등을 이용한 우회 수단이 존재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시행 4년 차 맞았지만…업계 불만 여전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업권을 중심으로 1,200% 룰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00% 룰은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과도한 판매 경쟁 발생 방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 수수료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12개월 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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