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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보장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변호사선임비 특약 담보액을 경쟁적으로 높이며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 주의보를 발령했다.

◇ 변호사선임비 특약 보장한도 축소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17일부터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 특약 가입금액을 5000만원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 특약은 타인의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사고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DB손보가 자동차 사고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는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등도 관련 특약 가입금액을 확대하며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KB손보가 변호사선임비 특약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며 경쟁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시 유의사항'을 통해 해당 특약의 보장 한도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높은 수준의 가입금액 확대로 과도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보장범위가 구속·기소 등 검찰 조사단계가 아닌 경찰조사 단계부터로 확대되고 보장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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