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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에서 이견 제출 건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개정안 시행을 앞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 입법예고 단계 '순항'···"예정대로 시행 가능"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시행령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해당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면 반드시 40일 이상 정하게 돼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돌입했으며, 오는 5월 7일 종료 후 법제처가 심사를 맡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법령안을 확인 후 입법예고 기간 내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 보험과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현시점 기준 입법예고 공고 조회수는 1,500회를 돌파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 제출 건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8월 14일 시행을 앞둔 개정안 작업을 오는 7월 안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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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