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자꾸만 퇴원하라고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124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병원에서 자꾸만 퇴원하라고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02-10-20	5714
질문:병원에서 자꾸만 퇴원하라고 강요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알고 싶은 내용 1. 병원에서 치료 안 해주고 퇴원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특별한 사유없이 주사나 약을 안주고 퇴원을 강요한다면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내보십시오.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 또는 조산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의료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2. 피해자가 아직도 아픈 상태라면 더 치료를 받아야겠지요. 그 병원에서는 더 치료해 줄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제대로 치료받을 텐데 그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치료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겠군요. 3. 더 입원치료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의뢰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편안한 병원으로 옮겨 제대로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해야 하겠지요. 4. 입원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제조합에서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치료비지급보증을 안 해준다면 건설교통부의 공제담당자에게 민원을 제출하십시오. 5. 공제조합과의 합의시기 일반인들은 퇴원하기 전에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정확한 장해판정을 받아 공제조합과 합의해야 되겠지요. 만일 공제조합에서 장해를 적게 인정하거나 스스로 사이트에 있는 손해배상기준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합의하지 말고 소송해야 되겠지 요. <발췌:스스로닷컴>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210-광고S-BC-1243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의사는 입원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데 보험회사는 퇴원하랍니다.	2002-10-20
이전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도망간 경우	2002-10-03

6-1 22:6황*희010****5074
6-1 20:44박*종010****5456
6-1 17:47조*수010****4003
6-1 17:47손*남010****4790
6-1 17:45장*현010****1478
6-1 17:26신*훈010****7476
6-1 17:26강*찬010****4130
6-1 17:12김*준010****0318
6-1 17:9고*철010****8628
6-1 17:3김*준010****0318
6-1 17:1김*성010****0115
6-1 16:58이*훈010****5676
6-1 16:56신*선010****2111
6-1 16:29최*웅010****3003
6-1 16:29박*민010****2213
6-1 15:55G*E010****1030
6-1 15:44이*복010****6696
6-1 15:27강*희010****4790
6-1 15:23신*훈010****4790
6-1 15:15최*기010****3339
6-1 15:4김*영010****6735
6-1 15:2G*E010****3959
6-1 14:42한*일010****4042
6-1 14:40조*미010****4510
6-1 14:35박*종010****5456
6-1 14:34박*종010****5456
6-1 14:30박*종010****5456
6-1 14:20김*주010****3282
6-1 14:11신*욱010****5645
6-1 14:0신*정010****6007
6-1 14:0임*리010****3121
6-1 14:0전*수010****1397
6-1 14:0우*원010****3636
6-1 14:0최*평010****7670
6-1 14:0정*준010****9531
6-1 13:59장*정010****9324
6-1 13:49고*린010****6280
6-1 13:42김*정010****2685
6-1 13:20정*영010****0449
6-1 13:12이*인010****7797
6-1 13:10정*임010****0449
6-1 13:2임*자010****1964
6-1 12:54G*E010****1914
6-1 12:15정*희010****7830
6-1 12:1사*법010****5527
6-1 11:56남*재010****8607
6-1 11:23정*식010****7733
6-1 11:23최*경010****7900
6-1 10:49남*재010****8607
6-1 10:48김*태010****5739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 필수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