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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도망간 경우
관리자		2002-10-03	6113
(질문) 1. 저는 지난 토요일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2명을 치어 부상케 한 후 그들을 제 차에 태워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 접수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슬그머니 도망쳤습니다. 2. 피해자들을 병원까지만 데려가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음주운전한 것이 탄로날 것 같아 도망쳤는데 이런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가요. (답변) 1. 뺑소니의 의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뺑소니, 즉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는 것은 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96. 8. 20. 선고 96도 1415 판결) 2. 이 사건의 내용 가. 귀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근처의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나.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뇌진탕,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가량씩을 입었는 바, 사고 운전자가 없어진 후 병원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결론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귀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 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귀하가 접수까지 시키고 치료비는 내주었어야 함) 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97. 11. 28. 선고 97도 2475 판결) 다. 따라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에 수납을 해주고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병원 접수창구에 가해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주어야만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발췌) 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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