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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가해자의 부모가 대신 처벌받나요?
관리자		2003-03-17	4455
친구끼리 같이 타고 가다가 운전하던 A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의 승합차와 충돌해 운전자 A와 조수석의 B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럴 때 B의 유족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나요? 형사합의는 누구랑 해야 하나요? (질문 전체보기) 1. 가해운전자가 사망했으면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처벌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형사상 책임도 없습니다. 2. 가해자의 친구 즉 가해차량에 동승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친구는 호의동승 내지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의 과실이 약 20% 가량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며 대략적인 보상금은 월소득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만일 도시일용노임으로 본다면 1) 장례비 300만원 * 0.8 = 240만원 2) 일실수입 900,284원 * 2/3 (생계비 공제 1/3) 219.21 (359개월의 호프만수치) * 0.8 (과실상계 20%) = 약 1억 500만원 3) 위 둘을 합하면 약 1억 700만원 4) 위자료 약 4,400만원 5) 모두 합하면 약 1억 5,100만원 3. 가해자가 카드 연체한 상태에서 사망했나요? 가해자가 사망했기에 그의 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만일 카드 만들 때 연대보증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 합니다. 4. 가해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아들의 빚을 걱정하여 상속포기하게 된다면 채무 뿐 아니라 채권까지 모두 다 포기되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이 가해자의 중앙선침범 사고였다면 가해자는 보상받을 것이 없는데요? 만일 자손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보험금의 성격이기에 상속포기와는 관련 없을 거 같군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채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고유의 보험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혹시 피해차량이 승합차인데도 2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1차로로 운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단지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편 피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6.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가해자 (운전자)와 동승자 (친구)가 모두 같이 사망했나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사망으로 형사책임도 끝난 것이고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부모들은 사망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해주게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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