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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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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수수료, ‘은행 손쉬운 돈벌이’ 지적

방카슈랑스 수수료율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보집수수료에 혈안이 돼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수수료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또 수수료를 통한 손쉬운 이득을 거두면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원은 “방카슈랑스 시장의 성장률, 채널의 매출기여도, 주요국의 방카 모집수수료율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 방카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기준 2011년 당기순이익 대비 총 모집수수료액 비율은 17%다. 반면 전체 보험료수입 대비 방카슈랑스 보험료수입 비율은 22.3%로 매출 기여도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도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나 GA 수수료에 비해 방카슈랑스 수수료가 높지 않은 수준인 것은 맞다”면서도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들이 정당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은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영업하고 있으면서 꺽기(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은행들은 예대마진이 축소된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수수료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보장성보험 판매, 25%룰 폐지 등 더 많은 요구를 하며 모집수수료에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2010년 7120억원, 2011년 8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3%, 14.6% 증가했다.

반면 은행 예대마진은 지난해 11월 1.74%로 전월 1.92%에서 0.18%포인트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9월의 예대마진 축소(-0.08%포인트)보다 훨씬 큰 폭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예대마진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 점포에서는 보험사에게 모집수수료 외 판촉비 등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공정한 영업행위를 위한 자정 노력 및 관리감독에 보다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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