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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차보험료 인하, “정권교체 환심 사기” 지적
관리자		2013-02-19	2064
경로우대 차보험료 인하, “정권교체 환심 사기” 지적 금융당국이 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보험료가 인하되는 상품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 반발이 거세다. 안전교육과 사고율간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회취약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도입 추진 중인 ‘경로우대 차보험료 인하’를 놓고 업계에서는 손보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로우대 자동차 보험은)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며 “고령화 등 국내 보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상품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등을 상반기 안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각종 보험료할인 특약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안전교육 이수와 사고율 간 상관관계가 통계로 나온 것도 없어 경로우대 자동차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4~11월 평균 차보험 손해율은 81.9%다로 적정손해율인 77%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손보사 누적 영업적자만 14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화재 107%, 동부화재 102.5% 등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지난달 평균 손해율도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2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까지 합산하면 적자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손보사 한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떨어졌다는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고령운전자의 경우 반응속도가 느려 오히려 손해율이 더 높게 나온다”라며 “정확한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환심 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지 보험료 인하와 연결지을 순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가 이뤄지면 영세자영업자, 다가구 계층 등 다른 사회취약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어긋난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도입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외사례를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의 사고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 상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시기와 할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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