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 선정 과정 투명해진다|2341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보험뉴스

보험뉴스

보험사 자문의 선정 과정 투명해진다

관리자

2013-11-20

2195

보험사 자문의 선정 과정 투명해진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해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보험사의 자문의(諮問醫)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함께 보험소비자 가운데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 부문에서는 자문의 체계가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보험사 자료만으로 의견을 내거나, 보험사에 의견을 낸 의사가 관련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손보협회 의료심사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소비자단체, 업계, 의료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심사위원 선정을 담당하게 한다.

손보협회는 1987년부터 전문의 29명이 참여하는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험사가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생보협회와 의료자문 사례가 많은 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 의학회가 협약을 맺어 분야별 자문의 풀을 꾸린다. 보험사는 필요할 때 이 풀에서 임의로 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다.

생·손보협회는 의료심사 자문 현황을 반기별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공유해 '이중 자문'을 사전에 막는다.

금융위는 의료계의 협조를 구해 자문의 업무와 처리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장해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자문의 선임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친 의사만 보험 자문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나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 논란에서 드러났듯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이 투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위는 2006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른 정보보다 먼저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이해수준과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금융사가 반드시 파악하도록 해 적합성 원칙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12월 개정돼 내년 1분기 안에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311-광고S-BC-23418호(2026.08.16~2027.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지역가입자 211만 세대,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2013-11-20
이전글	한화손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