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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11만 세대,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관리자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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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11만 세대, 이달부터 건보료 오른다

[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071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데, 해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등의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득은 해마다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10월께 이를 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한다. 재산 역시 6월 현재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지방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부터 적용된다.

바뀐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759만 가구 중 211만 가구(27.8%)의 보험료는 늘지만, 141만 가구(18.6%)는 줄어든다.

나머지 407만 가구(53.6%)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종합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다.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천701원 오른 셈이다.

작년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이 4.4%(315억원) 정도(가구당 평균 4천22원 증가)는 데 견줘 증가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 대부분의 재산과표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형편이 좋은 울산·대구광역시 등의 보험료 증가율이 4.1~5.0%로 평균을 웃돌았고, 서울·인천·경기지역은 2%대로 평균에 못 미쳤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이갑성 부장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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