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검정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234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밤에 검정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습니다.
관리자		2003-04-17	5552
컴컴한 밤에 편도 3차선의 넓은 길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여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종합보험과 별도로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저는 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저보고 살고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날짜:2000-12-15 오전 8:57:21 글쓴이:백00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3일 후 사망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제가 이 사이트에 글을 남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의 본인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23 세 / 직업 : 학생 피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52 세 / 직업 : 회사원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12월 02일 오후 9시 장 소 : 약간 오른쪽 굽은 내리막 / 편도 : 3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보행자 [사고유형] 형사문제 : 사망/10개 항목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실문제 : 차:사람-보행자-무단횡단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맑은 날 야간 /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 / 시야확보 약간 힘들었음 .... 조명등이 있었으나 아주 어두운 상태 2.사고 직전의 상황 : 사고 발생지점 200m 전에 동승자를 내려준 후 다시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며 막 2단기어로 바꾸어 주행 중인 상황 3.사고 당시의 상황 : 검은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후 브레이크를 잡으면 왼쪽으로 급히 핸들 틀었지만 피하지 못하고 충돌 4.사고 이후의 상황 : 사고 후 바로 차를 정차. 즉시 경찰서와 119에 신고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계속 큰소리로 외침 / 약 2분 후 경찰 출동했고 그로부터 1분후 119출동하여 종합병원으로 후송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전방주의 태만한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50 % 이상 가까운 거리(200m 내)에 횡단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취중에 무단횡단한 것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형사처벌받는경우 : 구속여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상황 : 피해자 1 - 피해정도 : 4일후 사망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질문사항] 1.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한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받으면 재판과정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2. 합의가 안되어서 공탁으로 갈 경우에는 400만원을 공탁걸려고 하는데 이 액수로 가능할까요? (전 이 400만원을 구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전부 다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아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제겐 2년동안 피땀 흘려 번 내 전재산입니다. 더 구할 힘도 없걸랑요---그랬더니 피해자측에선 살고 나오라는군요. 3. 이 사고에 대한 벌금이 2000만원 이하라고만 쓰여 있던데 제 상황에선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 전 대학교에 다니다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근무기간 3년) 1년만 하면 제대하죠. 근데 이 사고로 인해 특례가 취소되어 다시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1. 피해자는 어두운 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는 40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 합의금으로 준비한 400만원은 제겐 너무나 큰 돈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액수라는 것은 알지만요. 800만원(현실적으로 적당한 금액)이라는 돈은 저로서는 상상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 오직 나 혼자 뿐인 상황이라서요 --동정에 호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있으면 해드리구 싶지만....어떡하면 좋을까요??? --------------------------------------------------------- 요즈음 사망사고에 대한 구속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 날짜:2000-12-15 오후 5:37:51 글쓴이:susulaw 1. 과실상계비율 가. 야간에 편도3차선(왕복6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하면 기본적으로 약 30 내지 35%의 과실상계가 됩니다. 나. 사고현장이 어둡거나 주변에 상가나 주택들이 없어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약 5% 가량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35% 전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무단횡단 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음주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약 40% 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 형사처벌 기준 가.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 그렇지만 사망사고라고 하여 항상 사고운전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는 구속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검찰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클 때"는 "불구속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피해자의 유족과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약 40%를 넘는 경우라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영장담당판사의 성향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상일 때 영장 기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피해자 과실이 약 35% 전후일 때도 합의되면 영장 기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요즈음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구속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라고도 평가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라고 할 것입니다. ) 3. 형사합의 문제 가. 형사합의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 요즈음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기록을 살펴볼 때 대체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형사합의 되는 것이 자주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보다 많은 액수일 수도 있고 적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액수가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신분, 재산, 피해자 과실 정도 등에 따라 탄력성이 큽니다.) 다. 한편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통상적인 합의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을 공탁 (공탁원인사실에 "형사상위로금"이라고 써야 형사합의와 같은 의미의 공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물론 2,000만원 공탁한 것보다 1,0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도저히 합의가 안될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적당한 금액을 공탁할 경우 비록 영장단계에서는 불구속 처리되지 못하였더라도 판결선고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참고사항 가. 최근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여러 법률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저마다 "형사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형사합의금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크게 써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나.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하지만 요즈음은 스스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라. 일단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구속을 면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통보해 보상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한 후 나에게 그 액수를 돌려달라고 통보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1) 형사합의금을 받긴 받았지만 보험회사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한푼도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 2) 사람 죽여놓고 보험처리만 하겠다고 하는 저 뻔뻔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3) 형사 합의본 것을 취소하고 형사합의금 받은 것을 모두 돌려줄테니 가해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라고 진정서를 넣게된다면 가해운전자는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 따라서 이제는 형사합의금 지급할 때 나중에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말고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순수한 형사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바. 과거에는 형사합의되지 않고 공탁걸었을 때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즈음은 형사상 위로금으로 공탁하였을 때는 단순한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5.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과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의 확률을 말하라면 50%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일반인들은 형사합의는 뒷전으로 둔 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 요즈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변호사의 선임유무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속·불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불구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과실정도, 두 번째는 합의여부입니다. 4) 따라서 두 가지 사유 중 사고운전자측에서 노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형사합의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클 때는 합의하지 않고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 5) 저는 변호사선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는 질문에 대해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 있으면 그 돈을 합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십시오. 구속될 사건이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구속될 것이요, 불구속될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없어도 불구속될 것입니다. 결국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사고운전자측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며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될 때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술에 취해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큽니다. 2) 하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고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고운전자가 구속을 면하려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4) 귀하의 전 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400만원에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공탁하십시오. 5) 스스로 사이트에 질문 들어온 사건중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300만원 공탁걸고도 불구속 처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6) 귀하의 사건은 횡단보도 빨간불 일 때의 사건보다는 피해자 과실이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스스로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유사사례들을 참고하여 힘 닿는데 까지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0지방법원의 어떤 판사님은 야간에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내신 후 ---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상당하였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답니다.---"나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밤에 넓은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일 때 피해자의 과실을 60% 이상 평가한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다는데 혹시 그런 분이 귀하의 영장을 검토하게 된다면 합의하지 않고서도 불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기에 가능한 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스스로 닷컴>>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04-광고S-BC-2343호(2024.08.16~2025.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교차로에서 택시가 오토바이의 뒤를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2003-04-18
이전글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광주교통방송 2월 5일 저녁 생방송 내용)	200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