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택시가 오토바이의 뒤를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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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택시가 오토바이의 뒤를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관리자		2003-04-18	5764
날짜:2001-01-09 오전 1:10:58 글쓴이:박00 뒤에서 받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가해자로 처리되어 억울합니다.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사망한 사람의 미망인 박00 입니다.경찰 조서에 꾸며진 가해자.피해자 그대로 기록 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 배우자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8 세 / 직업 : 자영업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7 세 / 직업 : 운전,운수관련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07월 04일 오후 1시 장 소 : 안양교도소 갈산사거리 / 편도 : 3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오토바이(100cc미만) 피해차량 : 택시 [사고유형] 형사문제 : 사망/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신호위반/ 과실문제 : 차:오토바이-교차로사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맑음 /도로상태 양호함 2.사고 직전의 상황 : 음식물 배달을 가기위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함[경찰관이 얘기해 줌] 3.사고 당시의 상황 :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가는데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중이던 택시를 보고 오토바이가 우회전으로 틀었다고 함[경찰의 말] 4.사고 이후의 상황 : 112신고로 119구급대 후송 .병원으로 옮겨 수술후에 54시간 30분만에 사망했슴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경찰조서에는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뒤에서 받힌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택시의 과실비율 : 99 % 뒤따라오면서 선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받아놓고 사람이 사망했다고[죽은자는 말이 없다.] 사망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습니까? 천하에 양심도 없는 사람........ [질문사항] 1. 사고 후에 연락은 커녕[스티커.핸드폰.운전면허증을 소지함]사고 사실도 몰랐으며 현장조사시 참여도 않고 택시측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조서를 꾸밀수 있나요? 2. 검찰청의 검사님도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같습니다.제가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3. 사고장소에 현수막 설치 후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나타난 목격자라고 인정치 않습니다.목격자가 있는데도 인정치 않는것은 택시측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생각 아닌가요? 4. 교통사고 해석연구원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택시측에서 주장하는 오토바이의 방향과 각도가 맞지 않다고 분석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택시측에서는 자체 조사 후에 면책처리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누명을 벗을수 있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1. 가해자의 직업은 분식집을 하며 식사배달을 했습니다. 직접운전을 하며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2.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택시기사는 일말의 양심도 없이 사고 후에도 곧바로 택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3. 억울하게 바뀐 가해자는 사망입니다. 4. 보상은 커녕 1원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누명이나 벗겨주고 싶습니다. 10살, 11살 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지만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송00 대령님 소개로 글 올렸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1-10 오후 8:24:43 글쓴이:susulaw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현재까지의 사고내용 1. (경찰조사를 기준으로 한)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은 편도 3차선의 넓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나. 경찰에서의 사고조사내용에 의하면 택시는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는데 택시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의 왼쪽에서 오는 택시를 보고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틀었다가 택시에게 추돌되었다고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다. 경찰에서의 조사내용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려다가 택시를 보고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비록 오토바이의 뒷부분이 택시의 앞부분에 들이받쳤지만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이 오토바이이므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라고 결론지은 것 같습니다. 라.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기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도 경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종결한 것 같습니다. 2. 경우의 수 이 사건의 사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가. 오토바이의 완전한 신호위반 1) 택시가 이미 직진신호를 받아 정상주행중일 때 오토바이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직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왼쪽에서 오는 택시를 피하는 과정에 사고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많은 낮시간(사고일시는 2000. 7. 4. 오후 1시라고 되어 있음)에 편도 3차선의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오토바이가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3) 따라서 오토바이의 완전한 신호위반 사건이라면 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나. 오토바이가 신호 바뀔 무렵에 직진한 경우 1) 오토바이의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고 곧 빨간불로 바뀌려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영업용택시는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즉 빨간불에서 황색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들어오는 주의신호일 때 미리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라면 택시는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출발하여 교차로 중간쯤 들어왔을 때 택시의 신호등은 파란불이고 그 당시 택시의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빨간불로 된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칠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경우라면 택시에게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호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했느냐, 그 당시 다른 차량들의 상태는 어떠했냐에 따라 택시의 과실비율이 20 내지 3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사이트/피해자보상/차:차/교차로/신호등 있는 곳/0144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오토바이가 우회전한 경우 1) 오토바이가 직진하려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던 방향에서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직진할 수는 없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의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3)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려면 제일 바깥 차선쪽으로 회전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원을 크게 돌아 가운데 차선까지 물고 들어가 우회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택시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경우라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49012호 사건에서는 오른쪽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편도 3차선)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오토바이가 원을 크게 그려 2차선까지 밀려들어 왔다가 마침 바로 옆의 횡단보도가 차량직진신호이므로 정상주행하던 버스와 거의 T자형으로 부딪친 사건에 대해 버스공제조합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오토바이의 과실을 55%로 인정하여 버스에게 45% 책임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3. 이사건의 핵심 가.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교차로의 어느 지점 (교차로 한가운데였는지, 어느 차선이었는지 등)에서 발생된 것인지도 중요하고 오토바이와 택시가 어떤 각도로 부딪쳤으며 정확히 택시의 어느 부위와 오토바이의 어느 부위가 충격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확실합니다. 1) 형사기록에 택시운전기사 이외의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만일 택시기사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다른 목격자가 없다면 사고지점 및 충격부위 등에 대한 조사(사설감정기관의 조사내용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역학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따라 사고경위가 뒤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 이외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다면 피해자유족들이 찾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한편 수사기록에 목격자가 있더라도 그 목격자를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고상황과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이번에 새로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은 유족들이 찾은 목격자들로부터 사고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공증받고 그 내용과 형사기록에 들어있는 목격자진술 및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기록의 모순점을 찾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보통 교통사고감정이라고 함)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참고사항 가. 일반인들은 사설감정에서 역학조사한 결과가 피해자측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플랭카드를 걸어 찾은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측의 주장에 합치된다면 그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1)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 다른 사례에서도 여러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형사기록에 나타나는 목격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뚜렷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미 확정된 형사기록을 번복해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의 결과와 민사사건에서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 판례가 적용되는 것은 확정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나. 이 사건은 법원에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검찰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1)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즉 피해자 유족들의 움직임에 따라 택시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 유족들이 해야 할 일 1)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내용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비로소 택시기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것이 아니고 우회전하려던 것인데 전방 및 우측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오토바이의 뒤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했다면 그것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한번 종결된 사건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에 형사고소를 해야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형사고소하면 검찰로서도 무조건 지난번 수사결과가 옳다고만 하지는 못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고소사실의 진위여부를 조사해 줄 것입니다. 5. 끝으로 가. 현 상태에서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청구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형사사건의 결과를 뒤집거나 최소한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것이 아니고 우회전하던 중에 원을 크게 그린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정도로는 변경되어야만 민사소송에서 택시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형사사건은 사고난 날로부터 5년간 공소시효가 유효하고 민사사건은 사고난 때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기간이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먼저 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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