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카센타 종업원이 손님이 맡겨놓은 차를 무면허에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하여 제가 타고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승용차는 무면허이기에 종합보험처리되지 않기에 택시공제조합에서 승객보호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니 고마운줄 알라면서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25세의 처녀인데 얼굴에 유리파편이 박혀 흉터가 여러곳에 크게 생겼습니다. ----------------------------------------------------------- 날짜:2001-03-08 오전 4:46:15 글쓴이:황00 미성년자,무면허,음주,도난차량,뺑소니...그리고..택시승객이었던 나... [자기소개] 회사에 입사한지 3일밖에 안된 신입에 앞길 창창한 25세 미혼여성입니다. 얼마 안 있어 언니가 있는 나라로 유학을 갈려고 준비중이었는데....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17 세 / 직업 : 전문직 피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24 세 / 직업 : 회사원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2월 03일 오전 2시 장 소 : 부산광안리 해변도로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택시 [사고유형] 형사문제 : 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20km초과/음주운전 과실문제 : 차:차:차내승객-차안에서의 사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새벽이었기 때문에 흐리고 그런건 알수가 없었구요..빗길이라거나 도로상황이 나쁘진 않았어요. 2.사고 직전의 상황 :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중인 가해차량의 무분별한 운전으로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동생과 대화중이던 저는 사고가 나는지도 모르고 사고를 당했지요. 3.사고 당시의 상황 : 가해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중이었구요..저는 유리 파편으로 인해 얼굴에 심한 다발성 손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4.사고 이후의 상황 : 가해자는 따라오던 경찰에 의해 잡히고, 곧이어 출동한 119에 의해 택시기사는 동아대학병원에 저와 동생은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음주운전.무면허.미성년자.도난차량.뺑소니까지 100%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우린 그저 택시승객이었을 뿐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뒷자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것..정도일 뿐인데요..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형사처벌받는경우 : 검사의 지휘받아야 하는 경우 피해상황 : [피해자 1]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4 주 ------------- 다친부위1 : 성형외과(흉터) / 다친부위2 : 팔,다리 기타 [피해자 2]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3 주 ------------- 다친부위 1 : 팔,다리 / 다친부위 2 : 가슴,배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을 가입했으나 적용안됨 / 사유 : 무면허운전 형사합의 여부 : 합의됨, 형사합의금 150 만원 [질문사항] 1.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합의를 볼 때 민사합의는 보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지 않았다고 그걸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그래서 빨리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어찌해야 하는지... 2. 보험회사의 계속되는 요청도 있고,사건도 복잡해서 합의를 볼려고 원래 수술,입원했었던 부산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계산서를 뽑았는데 대학병원은 원래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다 줄 수 없다고 합의도 보기 전에 전화협박을 하는데요.. 정말 대학병원에서 뽑은 추정치료비를 다 받을 수 없나요? 3. 얼굴에 추상장해진단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지금 합의를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4. 가해자의 피해자 보험처리가 불능인지라 택시공제조합에서 대신 처리를 해주는 거라고 빨리 합의를 보자고 그러는데 꼭 지금 합의를 봐야 하나요..? [기타 참고사항] 1. 가해자가 미성년자에 카센터 직원으로 손님이 맡겨놓은 차를 타고나와 일으킨 사건입니다. 2. 전두부에 약15cm가량 흉터가 있고, 측두부에 약13cm가량의 흉터가 있고, 콧등에 새끼손가락 한마디 만큼의 흉터..그리고 목부분에 3.5cm가량의 흉터가 있습니다. 2회의 성형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부분이 CT촬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파요.. 3. 택시를 타고간 승객이었지만 택시도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지않아서 택시공제조합에서 승객보호차원에서 민사합의를 한다고..하더군요... 4. 택시기사와 저를 포함한 동승인이 1명 더 있었구요,가해자의 차량도 도난차량이라 차주 역시 피해자인 셈이죠.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08 오후 8:36:37 글쓴이:susulaw 택시에게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100%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1. 이 사건은 누가 손해배상 책임지는지 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승용차를 카센타에 맡겨두었었는데 그 카센타 직원인 미성년자가 음주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그 차를 몰고 나왔다가 중앙선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군요. 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더라도 자동차정비업(정비공장이나 카센타) 주차장, 세차장 등에 맡긴 차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세차장에 맡겨놓은 차는 종합보험처리 되지 않기에 승용차의 보험회사로부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피해자가 타고 가던 택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2. 승객의 경우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第3條 (自動車損害賠償責任) 자기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그 運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死亡하게 하거나 負傷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乘客이 아닌 者가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運轉者가 自動車의 運行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被害者 또는 자기 및 運轉者외의 第3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으며, 自動車의 構造상의 缺陷 또는 機能에 障害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乘客이 死亡하거나 負傷한 경우에 있어서 그 死亡 또는 負傷이 그 乘客의 故意나 自殺行爲로 인한 것인 때 나. 위 조항에서 보듯이 승객일 때는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승객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죽거나 부상당하였을 때 그 차가 모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기에 택시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택시의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승객 보호차원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승객 보호차원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당연히 손해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의 보상은 결코 선심쓰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친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기에 조금도 미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택시나 버스는 요금을 내고 타는 것이기에 택시나 버스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다가 사고 당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택시나 버스의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100%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마. 그러나 택시나 버스와 같이 요금을 내고 타는 것이 아니라 친구 차를 공짜로 탔을 때는 무상동승 또는 호의동승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짜로 탄 것이 아니라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기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액 전체와 똑같은 것이고 택시공제조합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해준 후 나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3.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관계 가. 이 사건 피해자는 음주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친 가해운전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해 주었군요. 그것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가 아니라 형사위로금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민사소송 걸었을 때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 받은 것의 1/2 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택시공제조합과의 민사보상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에 택시공제조합의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싼값에 후려치기 하여 빨리 끝내려는 택시공제조합 직원의 음모 내지 술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 나. 합의시기 택시공제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주 싼값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자는 이곳 저곳에 알아보아 자신이 모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택시공제조합은 더 이상 피해자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에 대하여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사고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다 받은 후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인정될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액수를 제시한다면 합의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를 제시하며 마치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책임이 없는데 승객 보호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니 고마워 할 줄 알라고 한다면 택시공제조합과 합의해서는 안되고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1) 귀하는 이마에 15센티, 얼굴 옆면에 13센티 정도의 흉터가 있고 코와 목에도 적지 않은 흉터가 있군요. 24세의 꽃다운 아가씨 얼굴에 그와 같은 커다란 흉터가 있다면 엄청난 비극이지요. 성형수술을 몇 번 더 하더라도 완전히 흉터가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얼굴흉터에 대한 추상장해를 인정받아야 되겠지요. 2) 얼굴흉터에 대하여는 성형수술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흉터가 남을 때는 약 15% 정도의 추상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아주 심하다면 30% 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15%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편 성형수술비는 보험회사의 기준은 얼굴이 7만원 정도이지만 일반 개인이 치료비를 낼 때는 얼굴은 병원에 따라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나중에 성형수술비를 평가할 때 보험수가로 계산하겠지만 한번 수술로 끝날것이 아니고 두세차례 하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개인이 치료비를 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치료비의 1/2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하여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일반 수가에 의한 성형술비를 모두 다 받아야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3)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와 성형수술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메인페이지에 있는 아프리카법 코너에 들어가셔서 111번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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