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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빨간불에 무단횡단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03-04-21	5269
67세이신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시던 중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시려다 직진차량에 받치셨습니다. 8주 진단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8주 지난 후 계속 입원할 수 있는지,물리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치료비상계하여 마이너스가 되면 한푼도 보상금을 못받게 되는가요? ----------------------------------------------------------- 날짜:2000-12-07 오후 4:32:59 글쓴이:이00 횡단보도 옆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37세의 남성 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자녀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피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67 세 / 직업 : 주부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0년 10월 17일 오전 4시 장 소 : 교차로 / 편도 : 2차선 [사고유형] 차:사람-보행자-무단횡단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사고시간은 새벽 4시 20분 2.사고 직전의 상황 : 어머니께서 새벽기도에 가고 있었음 3.사고 당시의 상황 : 경찰말에 의하면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빨간신호등인에 급하게 거넌가시다가 왼쪽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크레도스 승용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음. 당시 사고현장 페인트 표시 는 가해차량은 4바퀴 모두 중앙선을 넘어가 있었고 어머니 왼쪽어깨와 머리부분이 많이 다쳐서 8주의 진단이 나와 지금까지 치료중입니다. 4.사고 이후의 상황 : 파출소 앞에서 난 사고라 바로 경찰이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음 그리고 한참후에 경찰직원이 와서 어머니한테서 진술을 받았고 어머니는 파란 신호등에 건너갔다고 말씀하셨고 경찰은 목격자가 있으니 저보고 가서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으나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였음 참고로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사고난 점과 새벽시간이지만 가로등이 환한 교차로 상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한 점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본인의 말은 아니지만 목격자 말에 따를 때 빨간신호등에 건너갔다는 점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보험처리로 끝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 피해상황 : 피해자 1 - 피해정도: 부상 / 전치 : 8 주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안됨 [질문사항] 1. 빨간 신호등에 무단횡단이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의 여부를 알고싶군요. 2. 8주 치료가 끝나고 통원 치료가 힘들 경우 더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있으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3. 노인네들 어깨뼈 치료는 상당히 오래간다고 하는데 통원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느정도 기간까지 물리치료를 인정하는지? 4. 참고로 몇년이 지나도 팔을 잘 못쓴다고 한는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증이란 팔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 때를 말하는지 궁금하군요. [기타 참고사항] 1. 부상 부위는 왼쪽 어깨뼈가 부셔져서 치료중이고 오른쪽 시력이 많이 안좋아졌고 왼쪽 머리에 외상이 있음 2. 참고로 사고전 어머니께서는 안경을 쓰지않고 성경책 등을 읽었고 작년까지 김장을 혼자서 백포기씩 담갔음 3.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시도 누워계셔본 적이 없는 분이셨읍니다. --------------------------------- 날짜:2000-12-07 오후 7:02:11 글쓴이:susulaw 빨간불에 건넜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실상계비율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당하였으면 낮에는 약 45% 전후 밤에는 약 55% 전후의 과실상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50%를 넘기지 않으려 하겠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이므로 50%를 약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중앙선침범사고 여부 가.사고당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사고차량은 오른쪽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핸들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와 같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은 10개항목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결국 이 사고는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운전자는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 빨간불에 건넜어도 보상받을 수 있음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50%라면 나머지 5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재산상 손해 이 사건 피해자는 67세의 무직자이기에 일실수입은 없고 단지 치료비, 개호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보증하였을 것이기에 걱정이 없고 2) 소송할 경우 입원기간의 1/2에 대한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읍니다. 4. 입원기간의 연장이나 재입원 가.1차진단 기간이 지났어도 다 낫지 않아 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추가진단을 끊어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 나.어느 정도 좋아져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다가도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재입원할 경우 보험회사 직원들은 지불보증 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보험회사의 횡포입니다. 다.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해주지 않고 피해자는 입원해야할 상황이라면 일단 개인돈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라.하지만 단지 통원치료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원할 수는 없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실수입은 인정받을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 100%의 수입상실을 인정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건은 나중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동안은 휴업손해도 인정하지 않고 입원비도 인정하지 않아 결국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 그럴 때 병원은 치료를 위한 입원비가 아니라 여관비를 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답니다. 마. 치료기간과 후유증 1) 물리치료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아플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유증은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깨를 다쳤으면 팔을 잘 돌리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올리기 힘들겠지요. 그러한 운동장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장해율이 나오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러한 증세가 없어질 것이냐에 따라 장해기간이 나옵니다. 바.치료관계비 1) 한편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 치료비 상계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액수가 커질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보험회사에서는 치료관계비는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보상실무지침입니다. 2)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자동차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이면 다른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치료는 해준다는 내용이지요. 5. 위자료 입원기간, 장해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될 것입니다. 가. 치료비상계는 재산상손해에서 문제되고 위자료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개호비는 이미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와 서로 상계되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예를 들어 개호비가 200만원 인정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1,000만원 이라면 그 중 50%인 500만원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므로 결국 인정되는 재산상손해액은 -300만원이 되지요. 다. 보험회사에서는 -300만원이 되기에 위자료가 500만원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2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 그렇지만 재산상손해액에서 한단계 끝내고 위자료는 그것과 별개로 처리하려는 것이 요즈음 재판관행이므로 재산상 손해액은 마이너스이지만 제로로 만들어놓고 그것과 별도로 위자료 공식에 의해 나오는 위자료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마. 그러나 재산상손해액의 마이너스 액수가 너무 클 때는 위자료 액수에서도 적당히 줄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6. 법령의 문제점 가. 치료비우선지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보험회사는 치료비 일체를 당연히 우선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고 말았지요. 나. 성실보호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 5조는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실보호의무를 지키는 보험회사는 한곳도 없답니다. 다.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