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는 스스로사이트의 것에 비해 엄청나게 적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요. 사망사고 / 장해 있을 때 / 장해 없을 때/로 나누어서 설명해주십시요. ----------------------------------------------------------- 1.장해가 인정될 때의 위자료 공식 가.법원에서 적용하는 위자료 공식은 5,000만원 x 장해율 X { 1- (피해자과실비율 X 0.6) } 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율이 20% 나오고 피해자과실이 10% 라면 5,000만원 X 0.2 X { 1- (0.1X 0.6) } = 940만원입니다. 나. 장해가 한시장해일 때는 5년보다 많을 때는 영구장해와 같이 보고 5년보다 작을 때는 장해율의 1/2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위 사건에서 장해가 20% 3년 한시장해였다면 장해율을 10%만 적용시켜 위자료는 470만원이 되겠지요. (위 내용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식이고 사건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사망사고의 위자료 공식 사망일때는 장해율이 100%이므로 5,000만원 X { 1 - (피해자과실 X 0.6) } 입니다. 가. 위자료 기준액 1) 얼마전까지는 사망사고의 위자료 기준액을 5,000만원으로 하되 어린애나 연로한 노인일 때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었는데 2) 요즈음은 사망 1인당 위자료 기준액은 5,000만원으로 보되 다만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이 다소 많게 느껴지거나 과실이나 소득 등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피해자에게 약간 유리한 내용이 있을 때는 다른 사건과의 균형,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균형을 위해 위자료 기준액을 4,000만원이나 4,500만원으로 정해 계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나.피해자과실을 다 계산하지 않고 그 중 60%만 참작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불쌍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보험회사에서 위자료 계산할 때는 피해자 과실의 60%를 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과실 전체를 그대로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1) 보험회사는 5,000만원 X ( 1 - 0.2 ) = 4,000만원 (대부분은 위자료 기준을 4,000만원으로 보아 3,2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4,000만원은 1999. 11. 이전까지의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기준액이었음) 2) 법원의 관행에 따르면 5,000만원 X { 1 - ( 0.2 X 0.6) } = 4,400만원이 됩니다. 3. 장해가 없을 때의 위자료액수는 ? 가. 장해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정해진 위자료 기준은 없습니다. 나. 다만 부상부위와 입원기간, 치료받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1) 예를 들어 다리 뼈가 부러져 3개월 정도 입원했었는데 뼈가 잘 붙어 장해가 나오지 않았다면 3개월동안 고생한 점을 감안하여 약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입원기간은 약 3주 정도밖에 안되지만 통원치료받으러 다니느라 고생한 점을 감안하여 약 2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쳐 오랫동안 치과에 다니며 치료받아 보철을 할 경우 한번에 약 3시간 이상씩 시간이 걸리고도 장해율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와 같이 고생한 점에 대하여는 약 3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장해가 나오지 않더라도 약 1개월 전후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3% 가량의 장해가 있었던 것과 같은 정도로 보아 위자료 계산해주는 재판부도 있는 듯 합니다. (1개월 입원에 100만원 정도?) 다. 그러나 위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단순한 타박상으로 진단 2주나 3주 정도가 나왔으면 별다른 치료없이도 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을 것이기에 그런 경우는 소송하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과 20내지 30만원 ? ) 2) 따라서 장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위자료 공식은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의 설명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다뤄보면서 법원의 여러 판사님들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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