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정소송하면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나요.|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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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정소송하면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나요.
관리자		2003-04-22	5324
1. 몇일 전에 음주단속에 걸려 0.104%가 나와 면허취소되었습니다. 2. 제가 술을 조금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지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3. 술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기에 음주측정기를 한 번 불어 나온 수치를 인정하고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무인하였습니다. 4.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음주측정은 측정기의 고장등에 대비하여 2번 불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한번만 불었느냐고 저에게 바보라고 하는데 가.음주측정할 때는 2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나.저와 같이 한번만 측정하였을 때는 절차를 어긴 위법이 있어 저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무효가 되는가요. 다.음주측정 직전에 저는 알콜냄새를 줄이기 위해 가그린을 하였었는데 그로 인해 음주수치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요. 라.제가 절차위반을 이유로 행정소송건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요. [답변] 1. 음주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가.전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은 상태였다면 경찰관이 종이컵에 불어보라고 한 후 곧바로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나.음주측정기를 불도록 한 것은 종이컵에 불은 것에서 술냄새가 났기에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인데 1) 전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요구받으면 허허 웃으면서 자신있게 세게 불 수 있고 (그럴 때 한번 불어보지 언제 불어보겠습니까) 만일 그 측정기에 음주한 것으로 나오면 더 크게 허허허 웃으면서 "기계가 술을 마신 모양이군요"하면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알콜농도를 측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 조심할 것은 만일 하루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술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70kg인 남자가 전날 밤에 12시까지 양주 700ml한병을 혼자 마시고 집에 들어갔었다면 하루가 지난 다음날 밤에 측정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스스로계산프로그램의 스스로 음주측정기로 실험해보세요.) 2)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여겨지면 다른 측정기로 다시 불어보겠다고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경찰관은 그 요구를 들어주며 두 측정기의 수치가 다르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온 것을 적용시켜 줍니다.(만일 두 측정기의 수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날 때는 또 다른 것으로 측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몇번을 재더라도 계속 같은 수치 또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혈액을 채취하여 정밀 측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혈액채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41조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권리입니다.) 2. 한번 측정한 것에 싸인해준 경우 가.귀하는 한번 측정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나.그와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 측정수치에 싸인해준 것은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다.따라서 다음날이나 몇일이 지난 후 "내가 음주측정경험이 없어서 얼떨결에 그대로 싸인한 것이다. 사실은 그 당시 그만큼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않을 것입니다. 라.경찰관이 음주측정할 때 2번 측정해야한다는 규정도 없거니와 만일 그 측정수치에 불만이 있었다면 그 즉시 다른 기계로 불어보겠다고 하거나 혈액을 채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인데 한참 지나 (술이 완전히 깨어 혈액을 채취하더라도 전혀 알콜이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뒤늦게 측정기를 한번만 불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 귀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릴 사람은 전혀없을 것입니다. 3. 가그린을 했다고 하여 측정수치가 더 올라가는지 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면허를 살려달라고 행정소송하는 것을 보면 상당수가 "그 당시 가그린을 했기에 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나. 술을 마신 후 20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안에 마신 술의 알콜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경우에는 그 청결제의 변성알콜성분으로 인해 음주측정수치가 본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구강청결제의 영향으로 인해 음주수치가 0.3 내지 0.5%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따라서 술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이거나 측정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리거나 가글을 하였을 때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입안을 물로 씻어내 잔류알콜이나 구강청결제를 없애게 한 후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운전자가 입안의 잔류알콜의 영향 내지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입을 물로 씻어내고 다시 불겠다고 하거나 약 20분 내지 30분 후에 다시 측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찰관이 묵살하고 처음에 측정한 비정상적인 수치를 그대로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98. 9. 24. 선고 98구9300판결) 마.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측정한 결과가 처음의 것과 크게 차이난다면 오히려 경찰관이 또 다른 기계로 다시 불어보라고 요청하여 그 중 비슷하게 나온 수치 중에서 적게나온 것으로 처리할 것인데, 만일 운전자 입장에서 그 수치가 불만있을 때는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주장 (가그린을 했기에 수치가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내용)은 음주단속현장에서 말해야만 입을 씻어낸 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뿐 / 그 자리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가 한참 지나서 구강청결제 때문에 음주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 당시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행정소송의 승소가능성 가.서울행정법원은 0.12% 이상일 때는 구제시켜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사건은 0.104%이고 음주측정기의 오차한계가 0.005%정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귀하가 음주전과가 없고 음주운전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생활이나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면허정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그러나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두번 측정해야하는데 한번만 측정한 것이 절차위반이라고 꼬투리삼아 다툰다면 법원에서 귀하를 예쁘게 보지 않을 것이기에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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