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저는 지난 1999. 9. 1. 00 : 30 경 제 처와 아들 (만 2세 1개월)와 딸(만1세)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가던 중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제 차는 일반승용차보다 높이가 높은 0000입니다.) 2. 제 차의 조수석에는 제 처가 딸을 안고 탔고 뒷좌석에는 아들이 누워자고 있었으며 저는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는데 / 제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와 제 차의 오른쪽 뒷모서리를 들이받아 제 차가 오른쪽으로 틀어지지기에 잘못하면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 급히 왼쪽으로 핸들을 틀다가 제 차가 2바퀴나 굴러 뒤집혀졌는데 / 그 과정에서 뒷좌석에 누워자고 있던 제 아들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떨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딛쳐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던 중 노면의 굴곡으로 차가 요동치자 급브레이크 밟다가 차가 미끄러져 1차선으로 밀려들어와 제 차를 충격한 것이라고 하는데 / 그 차는 운전자의 형부 소유이고 가족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4. 사고운전자는 구속된 이후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1,0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이고(저희와 합의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 저와 제 처는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아내가 안고있던 딸은 차가 뒤집힐 때 아내가 반사적으로 꽉 껴안아 전치 2주의 가벼운 뇌진탕만 입었을 뿐인데 가.아들을 뒷좌석에 혼자 내버려두고 안전벨트나 유아용 안전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과실상계가 될까요. 나.가해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다.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가요. 라.저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1. 과실상계비율 가.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중 옆차선의 차에 충격되어 전복된 것이라면 피해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부부가 승용차가 두바퀴나 굴렀는데도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만 입은 것으로 보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떠한 과실도 묻기 어렵습니다.) 나.그러나 만 2세 1개월 (우리나이로 3세)된 아들이 깨진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가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딛쳐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어린 아이를 승용차 뒷좌석에 안전벨트나 유아용 안전시트를 착용해주지 않은 채 뒷좌석에 누워 자게하다가 차밖으로 튕겨나가게 한 점은 성인이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아 결과가 더 중하게 된 것보다 훨씬 과실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도로교통법 제 48조의 2는 1) 자동차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야하며, 옆좌석(조수석)에 탄 사람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하고 유아일 때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2) 즉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 승용차는 유아가 뒷좌석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따라서 유아는 조수석에 태우거나 뒷좌석에 태우거나 가리지 않고 유아용보호장구(보통 베이비시트라고 함)를 장착시킨 후 안전벨트를 매주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차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한 부모의 잘못은 약 20% 가량이라 할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00가합 1986호 사건에서도 20%로 평가하였슴 -- 보는 관점에 따라 20%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다고 하였슴) 바.성인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의 과실은 10%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어린아이의 경우 몸집이 작아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기에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어린애를 뒷좌석에 방치한 과실은 그만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짜리 스티커가 발부됩니다.(벌점은 없슴) 2. 사고 운전자의 형사처벌 가.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합의도 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대체로 금고 10월 내지 1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나.만일 사고운전자가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보상금과 비슷한 정도를 공탁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크게 비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에) 다.한편 사고운전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걸은 1,000만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되어 나중에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될 것입니다. 3. 책임보험금 가.사고차량이 가족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량 소유자의 처제가 운전하다 사고난 경우에 종합보험처리는 되지 않지만 책임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나.이 사건의 경우 최고 6,000만원의 범위에서 책임보험금이 지급될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5,500만원의 책임보험금을 받았습니다.) 4.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가.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자동차 소유자는 자배법의 운행자책임에 의하여, 사고운전자는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귀하 부부는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주인인 형부와 그 차를 운전하였던 처제를 함께 묶어 소송걸 수 있고 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형부와 처제중 아무나 돈 있는 사람에게 집행할 수 있으며 10년간 아무때나 상대방이 돈 있을 때 찾아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가.사망사고이기에 장례비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피해자가 어린애인 점을 감안하여 200만원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생계비 공제 1/3, 도시에 살던 아이이기에 도시일용으로 계산하되 군대에 다녀온 이후인 만 22세 2개월된 때로부터 일실수입 계산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어린애나 노인이나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유아,노인의 경우 4,000만원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나.일실수입 2000. 10.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37,052원이므로 한달에 22일 일하는 것으로 보아 월평균 815,144원이 되고 만 2세1개월된 남자아이가 군대다녀온 후부터 60세까지의 호프만수치는 166.6045이므로 815,144 X 2/3 X 159.4019 X 0.8 (피해자측 과실 20%를 상계) = 약 6,930만원 다.위자료 기준액을 5천만원으로 하면 5,000만원 X {1- (0.2 X 6/10)} = 4,400만원이 되며 / 기준액을 4천만원으로 하면 3,520만원이 됩니다. (중간정도는 약 4,000만원 정도임) 라.공제 책임보험금으로 받은 5,500만원과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000만원 등 도합 6,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마.전체적인 계산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장례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160만원 (200만원의 80%) + 6,930만원 + 4,000만원 = 약 1억 1,09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6,500만원을 공제하면 4,590만원이 됩니다. (수원지법 2000가합 1986호 사건은 도시일용노임이 37,052원으로 인상되기 전에 조정되어 하루 도시일용노임을 34,360원으로 계산하였기에 4,000만원에 강제조정되었슴) 6. 이 사건의 교훈 가.어린애를 자동차를 태울 때는 항상 어린이 안전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나.만일 안전시트가 없을 때라면 항상 보호자가 옆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딸은 엄마가 안고 있었기에 거의 다치지 않았던 점을 주목) 다.사고났을 때 이 사건과 같이 상대편 차가 종합보험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족한정보험에 가입된 차는 형제간에도 보험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고 일반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는 남에게 운전을 시켜서도 안되고 그 차를 운전해서도 안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아 보험처리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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