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추워서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켜고 잠깐 잠들었는데 핸드브레이크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저도 모르게 차가 앞으로 굴러가 도로가에 주차시켜둔 남의 빈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사고로 처벌되나요?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 날짜:2001-02-01 오후 11:20:38 글쓴이:송00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대물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하나요.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2월 01일 오전 1시 장 소 : 1차 / 편도 : 0차선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맑음 2.사고 직전의 상황 : 음주 후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는 중 차안에 누운 상태 3.사고 당시의 상황 : 추워서 시동켜고 히타를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앞에 주차된 차량 추돌 4.사고 이후의 상황 : 주위에서 음주사실 확인(피해차량 주인 등 약 5명) 차 망가진 것을 책임지고 배상해 주기로 약속 후 귀가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음주 후 차 안에서 잠든 상태에서 차가 운행되는 사실 몰랐슴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도로상 주차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보험처리되어 관련없음 [질문사항] 1. 차량 완전 수리 후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불해야 하는지 2. 미지급시 음주운전으로 고발한다고 함 (아직까지는 경찰에 신고 안 된 상태)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함 3. 사고후 차량수리비 및 수리기간 중 차량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가 유효한 것인지 4. (음주 운전 중 사고로 인정될 경우)이 사건을 보험처리할 수 있는지 ========================================================== 날짜:2001-02-02 오전 12:25:32 글쓴이:susulaw 음주운전은 아니고 보험처리로 끝나겠군요. [답변 내용] -------------------- 1. 이 사건의 문제점 -------------------- 가.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던 중 추워서 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상태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잠결에 핸드브레이크나 자동변속기를 잘못 건드린 모양이군요. 나.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잘못 건드려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굴러가 사고난 경우에 이를 운전으로 볼 것이냐는 매우 흥미있는 얘기가 되겠군요. 다.우선 이런 경우도 운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지 / 두번 째는 비록 운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것인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같은 사례가 스스로 사이트에 있는데 그 내용이 길기에 제일 아랫쪽에 소개하겠습니다. -------------------------- 3.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 가. 이 사건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술 마신 상태이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만일 운전중 사고였는데 단지 음주측정만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1) 술 마신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음주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고 2) 경찰관이 술마신 집에 찾아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고 술 마신 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파악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량을 산출할 것입니다. 3) 술마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마신 술의 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체중과 지나간 시간이 파악되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음주 %가 계산되는데 이것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쓰입니다. 다.이와 관련한 스스로에 들어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 대인사고 / 뺑소니 아닌 경우 / 부상 / 10개 예외항목 / 음주운전 / 처벌되는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량 %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본 사례 (음주운전/위드마크/엄격한 증명) [해설] 1. 음주운전의 증거 가.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가장 확실한 것은 혈액을 채취하여 그 안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나. 두번째가 호흡측정의 방법(음주측정기)이지요.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 가.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에 측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1시간당 0.015%씩 음주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하여 교통사고당시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였느냐를 판단함이 보통입니다. 나.그러나 사람에 따라 술에서 깨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술이 빨리 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기도 하므로 사람에 따라 음주%가 줄어드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보고서에는 "사람에 따라 시간당 0.011%에서 0.022%정도로 수치가 감소된다"고 되어 있고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연구보고서에는 "시간당 0.010%에서 0.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보고서를 근거로 "시간당 감소수치는 최소0.011%에서 최대 0.022% 를 적용"하여 음주운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아예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가.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성별, 체중, 마신 술의 알콜농도,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시고 지나간 시간 등을 대입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주상태인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사이트/스스로 음주측정기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프로그램입니다.) 나.위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는 음주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정확하게만 확인된다면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음주 %를 판단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당 감소되는 수치는 그 운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주어야 할 것임) 다.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4. 결론 가. 따라서 술의 종류, 마신 양, 그 사람의 체중, 술 마시고 지나간 시간 등이 정확하다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2000. 11. 10. 선고되었기에 2000. 11. 20. 현재에는 대법원의 판례 검색을 해보아도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 대법원 2000도 860 도로교통법위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인정한 사례 [전제사실] 1)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2홉들이 소주 한병 반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3) 심지어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관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을 할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면 [판단] 1)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의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위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운전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으므로 3)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대물 피해 관련문제 --------------------- 가.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대물피해사건으로서 보험처리로 끝날 사건입니다. 나. 따라서 음주면책금 50만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만일 이 사건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피해만 발생된 경우는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로서 형사처벌받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리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겠지요.) 2) 한편 만일 운전한 것이 도로가에 그려져 있는 주차구획선 안에서 였다면 이는 도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대물보상은 1) 차량 수리비만 지급되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차량을 고치는 동안 차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보험회사에서 다 해줄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보험처리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4) 만일 수리비가 50만원보다 작다면 보험처리하여 보험료 할증되는 것보다 개인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 히타 틀고 잠들었다가 차가 굴러간 경우를 운전이라 할 것인지 -----------------------------------------------------------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자배법에 의한 면책 / 운행중 사고 (어떤 경우에 책임지는가?) 시동과 히터를 켤 때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자동차가 바다에 빠진 경우 [사례] 1. 저희 부부는 큰처남 부부, 작은 처남 부부 가족과 함께 바다낚시를 가 어항의 물량장 (어선에서 물고기를 내려 모아 두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낚시를 하던 중 새벽에 쌀쌀하여 저는 처남들과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 처가 춥다고 하자 큰 처남이 작은 처남에게 차키를 주면서 "네가 가서 히터를 틀어주고 와라" 고 하여 작은 처남이 제 처를 데리고 큰 처남의 자동차로 갔었습니다. 2. 그런데 제 작은 처남이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켜는 과정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잘못 작동하여 차가 앞으로 굴러갔고, 작은 처남이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을 할 줄 몰라 차를 세우지 못하여 자동차가 계속 굴러내려가 바닷물로 쳐박히고 말았습니다. 3. 물속에서 작은 처남은 차 문을 열고 헤엄쳐 나왔지만 제 처는 수영을 못해 다음날 잠수부들이 제 처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4. 제가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일단 그 차량은 가족한정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동생이 운전한 것이기에 보험혜택이 없고, 보험처리 대상이 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기에 보상하여 줄 수는 없으며 단지 책임보험금만 줄 수 있을 뿐이라면서 책임보험금 6,000만원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 이와 같은 경우 제 처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제 처는 이제 만 24세 0개월이고, 저희는 결혼한지 불과 2개월밖에 안되어 아직 아기는 없고 제 처에게는 친정어머니만 계시고 친정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 [해설] 1. 운행중 사고여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조 제2호에서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94. 8. 23. 선고 93 다 59595 판결 참조) 다. 귀하의 작은 처남이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이상 그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히타를 틀 목적이라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잘못 건드려 차가 앞으로 진행해 간 이상 일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시동장치를 그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될 것이기에 운행중 사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사건 질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 87803호 판결 참조) 2. 보험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은 기명피보험자 (차 주인인 큰 처남)의 동생이 그 여동생을 조수석에 태우고 어선계류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기에 나. 동생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운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다. 아울러 그는 무면허인데도 그의 형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승낙한 경우이므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면책이라고 다툴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위 1심 재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항소심 판단 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던 작은 처남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되어 그는 자동차 주인과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으므로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어 바닷물에서 헤엄쳐 살아난 그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청구하지 못하지만 나. 사망한 여동생에 대하여는 ①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동생의 부탁에 의해 작은 오빠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어선 물량장에서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기기를 조작하다가 그 승용차를 잘못 진행시켜 바다에 추락시킨 것을 도로에서 자동차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②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하였을 때에 적용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 조항이 적용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보험회사는 사망한 여동생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작은 오빠가 운전면허도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빠가 자동차의 기기를 조작하는데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피해자의 탑승경위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모든 책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즉, 피해자측의 과실을 40%로 본 것입니다.) (위 사건에 대한 서울지법 98. 6. 12. 선고 97나 38458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99. 11. 12. 선고 98다 30834 판결 ) 가. 운전의 뜻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②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 즉 원동기에 의하여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리막길이기에 저절로 가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 즉 내리막길에서 기름을 아끼겠다면서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경우는 타력주행에 해당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운전의 연속이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됨) ③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운전은 운행보다 좁은 개념 ① 자배법 제2조 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 바, ② 여기서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③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행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97. 9. 30. 선고 97다 24412 판결 참조) ④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 ① 원심(항소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작은 오빠의 행위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켜는 등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② 사고를 낸 작은 오빠가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승용차를 진행시키지 않은 한 (즉 기어를 전진으로 넣지 않았기에) 핸드브레이크가 실수로 풀린 것인지 일부러 푼 것인지에 관계없이 (즉 핸드브레이크를 일부러 풀었다고 할지라도 기어를 전진으로 넣지 않고 단지 내리막길에 저절로 굴러간 것이기에) 이 사건은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건이 "운행중 사고이기는 하지만 운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가족한정약관 내지 무면허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액의 계산 가. 장례비 300만원 나. 일실수입 ① 가정주부는 도시일용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하루에 37,483원 (2001. 1. 1. 기준)을 한달에 22일간 벌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37,483 × 22 = 824,626원이 한달 평균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당시 만 24세 0개월이기에 가동연한은 60세로 보아 그때까지 남은 36년(432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46.7875인데 최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240이므로 240을 계산하고 생계비 ⅓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824,626원(도시일용근로자의 한달 수입)×2/3(생계비 ⅓공제)×240(호프만수치의 최고치) = 131,940,160원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1억 3,200만원으로 보겠습니다.) 다.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장례비와 일실수입을 합한 1억 3,500만원이 재산상 손해인데 여기에 피해자측의 과실 40%를 계산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재산상 손해의 60%만 배상해주면 되므로 1억 3,500만원×0.6 = 약 8,100만원이 됩니다. 라. 위자료 ① 사망사고의 위자료 기본액이 5,000만원이므로 여기서 피해자 과실의 60%를 감안하면 5,000만원×{1-0.4(피해자 과실)×0.6} = 3,800만원이 됩니다. ② 과거에는 피해자 과실이 40%면 이를 모두 공제하여 {5,000만원×(1-0.4)}=3,000만원을 위자료로 계산한 때도 있었지만 요즈음은 재산상 손해와 달리 위자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딱한 입장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 전부가 아니고 그 중 60%만 빼주는 것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마.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합하면 약 1억 1,900만원이 됩니다. 6. 보상금은 누가 받는가 가. 따라서 위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제시하였던 책임보험금 6,000만원보다 약 5,9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 바, 보험회사에서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 상고를 하여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경우이므로 지연이자도 다 포함될 것이기에 항소심까지는 연 5%, 항소심 판결일 이후에는 연 25%의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전체적인 수령액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나. 한편 위와 같은 보상금 모두를 남편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배우자는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와 남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② 자녀가 없을 때는 친정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③ 한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게됩니다. ④ 만일 이 사건의 경우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 상태라면 아들과 딸이 각각 1, 남편이 1.5를 상속받기에 아들과 딸은 각각 2/7, 2/7, 남편은 3/7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없고 친정엄마만 있기에 친정엄마가 1, 남편이 1.5로 받을 수 있어 친정엄마 2/5, 남편 3/5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⑥ 물론 장례비는 남편이 지출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에서도 남편이 친정엄마보다 많을 것이기에 이를 다 계산하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계산한다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망한 본인에게 2,500만원, 남편에게 1,500만원, 친정엄마에게 1,000만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본인 3,000만원, 남편과 친정엄마 각 1,000만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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