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모 대학병원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맥브라이드 표에 나오는 장해율의 1/2만 인정해주겠다고 하여 소송을 생각중인데 지방에서는 보험회사의 입김이 강해 신체감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혹시 서울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요? ----------------------------------------------------------- 날짜:2001-02-14 오후 5:46:16 글쓴이:임00 피해자 장해보상과 관련 [피 해 자] 성별 : 여 / 나이 : 만42 세 / 직업 : 주부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1999년 09월 05일 오전 1시 장 소 : 창원시내 / 편도 : 8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짚차 피해차량 : 승용차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밤 / 날씨는 맑음 2.사고 직전의 상황 : 피해자는 티코의 승객으로 뒷자리 탑승 / 가해자는 음주상태에서 갤로퍼 운전하다가 앞에 가던 티코를 추돌 3.사고 당시의 상황 : 티코 전파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음주운전 중 앞차를 못보고 뒤에서 추돌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없음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됨, 형사합의금 800 만원 [질문사항] 1. 위 사고로 경추 제1번 골절 및 뇌진탕 요추부염좌 진단나옴 경추골절은 외고정기구 장착 수술 시행후 현재까지 통원가료중인데 현재까지도 경추부 동통 및 운동장해가 있어 가사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2. 그런데 보험회사는 부산대학병원에 피해자의 X-선 자료만 으로 자문의뢰하여 경추골절 장해 27%의 1/2만 인정하여 13.5%의 장해가 예상된다는 자문결과를 가지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3. 이쪽 지역에서는 보험회사의 입김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송하더라도 한시장해가 많이 결정된다고 하여 이곳에서 소송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 영구장해가 나올 수 있는 유사한 사례가 많은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4. 영구장해 판정시 예상판결액은 얼마나 되겠는지요? 참고로 가족사항은 1남 2녀 남편이 있습니다. 5. 경남 창원에서 사고난 것이고 저도 이곳에 사는데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요? 서울에서 소송할 경우 소송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2-14 오후 8:03:49 글쓴이:susulaw 모든 교통사고는 서울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1. 경추골절은 27%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가. 추간판탈출증은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추골절이나 요추압박골절 등은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인정되는 장해율을 1/3 내지 1/2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맥브라이드표에 나오는 장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깎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지않고 엑스레이 필름만으로 장해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지요.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에도 "엑스레이 필름을 토대로 한 의견이기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이 소견서의 구석에 적혀있는 것입니다.) 2. 예상판결액 가. 음추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0% 이군요. 1) 안전벨트미착을 이유로 10%의 과실상계를 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앞 유리창에 부딪쳐 다친 것이 아니라면 목을 다쳤다고 하여 사고당시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2)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져야합니다. 따라서 안전벨트착용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3)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티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기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 사고로 티코가 폐차될 정도였기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더라도 사고 결과는 마찬가지였겠군요. 나. 피해자의 소득 1) 가정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2001. 2. 현재 기준으로 824,626원입니다. 2) 이 사건 사고당시인 99. 9.경에는 도시일용노임이 1일 34,360원이었고 2000. 5.경에는 1일 37,052원으로 올랐으며 2000. 9.부터는 1일 37.483원으로 올랐습니다. 3) 하지만 변경폭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전체를 37,483원(월 824,626원)으로 주장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정리하여 계산해 줄 것입니다. 다. 장해율을 27% 영구장해로 본다면 1) 스스로 사이트에 있는 스스로 계산프로그램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2) 대략 5,000만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3) 입원기간동안은 100% 상실을 인정하며 입원기간중 1/2 정도는 월 100만원 정도의 개호비가 인정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경우 전체적인 보상액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요.) 3. 소송절차 가. 어느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는지 1)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은 피해자가 사는 곳, 보험회사의 본점 소재지, 사고발생 지역중 한곳의 법원에서 재판하면 됩니다. 2)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회사와 공제조합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모든 교통사고는 언제나 서울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나. 소송비용 오늘 오전에 자유게시판 1291번에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놓고 다시 정리하여 아프리카법 코너 81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프리카법 코너 81번에서 확인하십시오. (아프리카법 코너에 들어가시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法 81번 :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 변호사 수임료) -------------------------------------------------------------------------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1) 변호사 없이 소송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합하여 청구하는 액수의 약 0.5% 정도로 보면 되고 (예컨대 1억원을 달라고 청구할 때는 약 50만원) * 상세한 것은 스스로계산프로그램에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숫자가 늘어나면 송달료는 그 숫자만큼 곱해주어야 합니다.) 신체감정 받을 때는 1과목당 약 100만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일반외과 또는 흉부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3과목이기에 약 300만원 정도?) * 정신과 감정을 받을 때는 환자를 관찰하기 위해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아 입원비가 더 늘어나기에 다른 과목보다 감정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위 액수에 변호사 수임료가 플러스 되겠지요. -------------------------------------------------------------------------- ---------------------------------- 자유게시판 1291번의 글 ---------------------------------- 날짜:2001-02-14 오후 1:11:21 글쓴이:송00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공식적으로 나온게 있는지요. 그리고 사례금 지급은 보상금액의 몇%까지 가능한것인지 사례금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불철주야 서민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변호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히 계셔요. ----------------------- 날짜:2001-02-14 오후 1:28:34 글쓴이:susulaw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의 4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원이면 4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서울은 사망사고는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액수의 10%, 부상사고는 20%가 보통입니다. 지방은 착수금 300만원에 나중에 받는 돈의 10% 정도를 사례금으로 정한다고 하더군요. 3. 판결 선고되었을 때 변호사 비용 중 일부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액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물가액=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짐) 가.1,000만원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65만원 + (소송물가액-1,000만원) * 4% 나.3,000만원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145만원 + (소송물가액-3,000만원) * 3% 다.5,000만원 초과하여 1억원까지 205만원 + (소송물가액-5,000만원) * 1% 라.1억원 초과하는 경우 255만원 + (소송물가액-1억원) * 0.5%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205만원 + (8,400만원 - 5,000만원) * 1% = 239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이 금액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든지 아니면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받지 못함) --------------------- 참고로 --------------------- 1. 제가 사건 맡을 때는 사망사고는 4%, 부상사고는 7% 를 받습니다. (부가세 별도이기에 결국 4.4%와 7.7%인 셈입니다.) 2. 교통사고는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혼자서도 소송진행할 수 있는 쉬운 사건이기에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하여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인데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약간 불안하다거나 회사일로 바빠 법원에 꼬박꼬박 출석하시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사건을 제게 맡기실 때 단지 법원에 심부름 다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므로 사망사고 4%, 부상 7%로 정한 것입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의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진행하나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나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려면 스스로사이트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실수하지 말아야겠지요.) 4. 소송기간은 사망사고는 약 3 내지 4개월 부상사고는 약 6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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