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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보험회사가 재감정 신청하여...
관리자		2003-05-02	6130
피해자가 신체감정결과에 억울해하시는 사례는 많이 봤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감정결과에 대해 보험회사측에서 장해율도 높고 영구장해로 나온 것이 불만이라며 재감정신청하여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1. 신체감정결과가 불만이라 주장하는 보험회사의 재감정 요구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는지요? 2. 만약 2차 감정 결과가 1차와 다르게 나오면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3. 만약 피해자가 신체감정에 불만인 경우에도 재감정 받을 수 있는지요? 4. 그리고 앞으로 재감정 받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1. 신체감정서 분석 1) 신체감정은 처음에 원고(피해자)측에서 신청하지요? 그 결과가 도착되었을 때 원고(피해자)와 피고(보험회사)는 신체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제대로 나온 것인지 감정서 자체에서 앞뒤의 모순은 없는지 맥브라이드표 항목 적용은 제대로 된 것인지 직업계수는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장해율이나 기왕증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장해기간에 대하여 객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원고 대리인은 신체감정과 관련한 지식이나 데이타가 없어서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다만 감정이 잘 나온 것 같다.... 감정이 적게 나온 것 같다.... 는 정도의 평가만 할 뿐 구체적으로 뭣을 문제삼아야 할 것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3) 하지만 피고(보험회사)측은 다릅니다. 피고 대리인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뭐가 잘못인지 지적할 수 없더라도 보험회사 송무담당 직원들은 신체감정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별 문제 아니기에 그냥 지나쳐도 될 것들에 대한 것도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회사측은 송무담당직원이 작성해준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넘겨받아 그것을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 손질하여 준비서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위와 같이 원피고가 신체감정서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면 1차 감정서를 믿을 수 없으니 다시 감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재감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감정은 잘 안 받아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1차 감정서에 뭐가 문제점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감정을 신청하면 즉, 1차 감정서를 탄핵할 수 있는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면 (예컨대, 1차 감정결과와 엄청나게 차이나는 다른 대학병원의 장해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판사는 재감정을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받아주면 결국 항소심까지 가서 다시 재감정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데 1심에서 심리미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재감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나 1) 재감정은 말로만 신청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차 감정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지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그런 자료들을 제출한다고 하여 항상 재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할 때 감정의사가 뭔가 착각하였거나 적용항목을 잘못한 경우 또는 전에 사고난 전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기왕증이 없다고 감정했는데 나중에 이번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다쳤던 증거가 나왔을 경우 등에는 그런 자료를 감정의사에게 보내어 다시 확인하여 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재감정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조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감정의사에게 사실조회신청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불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함이 보통입니다. 3) 단순한 사실조회를 넘는 재감정 신청을 해야 할 경우에 제시해야 할 자료로서는 가장 좋은 것은 1차 감정결과와 큰 차이나는 다른 대학병원의 장해진단 내지 장해소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대학병원 것이 아니더라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대학병원급에서 받아와야 설득력이 크겠지요. 보험회사측에서는 자기네 자문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감정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자문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재감정을 잘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자문의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대충 써서 보낸다는 것을 판사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이나 장해소견서를 받아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체감정의사가 그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재감정을 받아줍니다. 그 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사건들이 500여건 되기에 비슷한 사건인데 어떤 것은 다른 것에 비하여 형편없이 적게 나온 것이 보이면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A병원의 감정서에 비해 이번에 나온 B병원의 감정서는 너무 차이나므로 객관성이 없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비슷한 사건의 신체감정서 3~5개 정도를 제출합니다. 그와 같이 거의 비슷해보이는 사건의 감정서를 제출하면 판사들도 어쩌지 못하고 재감정 받아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4) 보험회사에서 재감정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배상의학회에 사실조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의학회는 보험회사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상의학회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보험회사측이거나 그쪽과 친분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배상의학회에 계신 분들은 무척 바쁠텐데도 보험회사측에서 사실조회 신청하면 돈도 안 받고 무진장 길고 자세하게 보험회사측에 유리한 사실조회를 보내주는 것이 보통이기에 저로서는 배상의학회는 보험회사랑 이웃사촌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5) 이와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의학회가 아닌 대한의사협외 등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의문점등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감정비용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이더군요. 3. 재감정이 나온 후에 1) 1차 감정과 재감정결과가 같다면 더 이상 시비걸 수 없겠지요. 그러나 1차 감정결과와 재감정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판사가 둘 중의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판사 마음입니다. 반은 1차의 것을 나머지 반은 2차의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경우에 따라 1차와 2차의 것이 너무 크게 차이날 때는 아주 드물지만 3차 감정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차와 2차결과가 차이날 때 3차, 4차.... 계속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가능하면 재감정을 안 받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만일 원고든 피고든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까지 제시된 재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판사는 재감정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가끔 가다가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즉, 브로커를 통해 돈을 써서 실제 나와야 할 감정결과보다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그런 말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랑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 짜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일 보험회사 담당자가 공범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1차 감정서는 보험회사의 공격에 의해 결국 재감정으로 가게 될 것이고 판사가 생각하더라도 1차 감정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온 재감정 결과를 인정할 것입니다. 4) 한편 거꾸로 정상적으로 감정 받아 나온 결과인데도 보험회사측에서 볼 때 손해배상해줄 금액이 너무 크게 될 것으로 여겨질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던지 재감정 받아내어 재감정 과정에서 또 요술을 부리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 요술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요술을 부려 1차 감정과 달리 적게 나온 2차 감정서에 대하여는 원고측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다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데이타가 많이 쌓여야 할 것입니다. 4. 참고사항 1) 결국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려다가는 보험회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과실과 소득만 싸우면 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신체감정 결과를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그리고 데이타가 있어야 보험회사랑 동등하게 나아가 보험회사보다 더 우위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2) 저희 사무실에서 베테랑 간호사 셋을 계속 교육시키면서 신체감정 참고자료를 만들고 감정받을 때 병원에 참석하게 하고 신체감정서 도착되면 그것을 분석하고 다른 사건들의 감정서와 비교하여 문제점 찾아내게 하는 것이 결국 보험회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투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타와 분석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제가 항상 부르짖는 말... 앞으로 소송사례 3,000건이 쌓이게 되면 그 어떤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게 될 것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어떤 작전을 쓰든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 약 500건만으로도 왠만한 보험회사측 주장은 우리가 이겨내고 있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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