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01-04-16 오후 10:47:09 글쓴이:이00 중앙선 침범한 차와 오토바이의 충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전 제대 후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습니다. 스스로 사이트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36 세 / 직업 : 기타 피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23 세 / 직업 : 학생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2월 23일 오후 6시 장 소 : 보라매역에서 신풍역으로가는 / 편도 : 2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승용차 피해차량 : 오토바이(100cc이상) [사고유형] 형사문제 : 부상/10개 항목 해당되는 경우/중앙선침범/ 과실문제 : 차:오토바이-헬멧 미착용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어두워서 헤드라이트 킴 2.사고 직전의 상황 : 피해자 오토바이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음 3.사고 당시의 상황 : 가해 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해차량 좌측 후면 부위 충돌 4.사고 이후의 상황 : 피해자 의식 잃고, 가해자는 근처의 대림 성모병원으로 피해자 이송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이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한 점.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에도 서행하지 않았음. 좌측에서 가해자 차량 헤드라이트가 보이자마자 피해자 오토바이와 함께 튕겨져 나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봐서 가해자 전방주시태만, 서행 위반.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 거의 일치)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5 % 피해자의 과실은 헬멧 미착용.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데, 단지 얼굴 부위가 심하게 다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과실 20%라고 함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은 안 받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함 피해상황 : 전치 : 8 주 ------------- 다친부위1 : 목,허리(척추) / 다친부위2 : 성형외과(흉터)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보험처리되어 관련없음 [질문사항] 1.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했는데, 초진이 2주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에선 형사합의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에 한번도 안 찾아 왔는데 가해자는 이 사고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보험회사 직원이 주장하는 과실 20%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경찰에서도 피해자 과실은 없을거라고 하는데... 과실이 있다면 몇 %인지요? 3. 사고로 인해 복학신청을 취소했는데, 학교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4. 얼굴 열상으로 인해 탈색을 피하기 위해 퇴원 후에도 한동안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요? [기타 참고사항] 1. 피해자는 제대 후 아르바이트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실 수입은 도시일용근로노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 초진 2주는 얼굴 흉터만으로 진단을 내렸고, 병원을 집 가까운 곳으로 옳긴 후 얼굴 부위 CT촬영 결과 좌측 상악골절로 4주 추가진단 받았습니다. 목 부위 CT촬영 결과는 염좌로서 의사선생님 말로는 벌징 디스크랍니다. 계속적인 물리치료로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2주 추가진단을 더 받았습니다. 허리는 X레이 촬영만 했는데 염좌로 나왔습니다. 사고 후 처음 2주동안은 손발이 무척 저렸였습니다. 얼굴 흉터는 사고 직후 성형수술 받았습니다. 3. 지금 병원에 8주째 있는데 병원측에선 더 이상 추가진단을 끊어주기 어렵답니다. 몇일 전에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하자고 찿아왔는데 스스로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맥브라이드표와 손해배상액을 보여주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저와 얘기가 안 통한다면서 가버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당돌한 태도와 여러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전 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밤새워 작성했습니다.(목,허리 아픈걸 꾹 참고 작성했는데 다음날 저녁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가 안 통하니 소송걸겠다고 하니 걸테면 걸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찿아왔는데 훨씬 부드러워졌더군요. 제가 소송장을 보여줬더니 표정이 굳으면서 꼭 소송을 걸 생각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만 받는다면 합의할거라고 했죠. 그러더니 내일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4-17 오후 12:15:14 글쓴이:susulaw 소장을 보여주니 보상직원 얼굴이 변하던가요? (헬멧 미착용/흉터/위자료/소송) [답변 내용] 1. 형사문제 가. 승용차가 중앙선 넘어 좌회전 하다가 자기 차선을 정상적으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나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초진 2주 나왔고 나중에 추가진단이 나와 모두 8주가 되었나요? 나 10개항목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 사고일지라도 초진 2주진단이면 경찰에서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추가진단이 계속 나왔더라도 이미 사건기록은 검찰로 넘겨진 이후일 것이기에 종합보험 이외의 형사합의에 관계없이 가해자는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끝났을 겁니다. 만일 귀하가 검찰청에 추가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이 조금 더 높아질 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구속에서 구속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처음의 진단서에는 2주였지만 하루나 이틀뒤에 새로운 진단이 발견되어 진단이 8주였다면 달라지겠지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거나 최소한 공탁을 했어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2. 과실상계 비율 가. 귀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헬멧을 쓰지 않았군요. 보험회사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하던가요?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는 1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머리를 다쳤을 때 과실상계 하는 것이고 헬멧과 관계없는 팔, 다리 등을 다쳤을 때는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얼굴을 다쳐 흉터가 생겼고 턱뼈가 부러졌다고 되어 있는데 헬멧을 썼더라면 얼굴과 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지요. 따라서 헬멧미착용에 대해 10%의 과실상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상내역 가.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 다녀온 후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하다 사고당했군요. 그렇다면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나. 목에 대해 CT 촬영한 결과 벌징디스크로 나왔나요? 보험회사에서는 퇴행성이므로 한푼도 보상해 주지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하게 된다면 염좌 14% 한시2년 정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허리 부분은 엑스레이만 촬영했나요? 사고후 처음 2주 동안은 허리때문에 다리가 무척 저렸었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만일 지금도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다면 MRI 촬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MRI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팽륜 증세가 발견된다면 그 장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라. 얼굴흉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의 경우 얼굴흉터에 대해 추상장해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굴 전체에 아주 심한 흉터가 있어 사회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성형수술로서 거의 커버되고 약간의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추상장해는 인정해 주지 않고 성형수술비와 얼굴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해 위자료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인해 대학교에 복학하지 못했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위자료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복학하지 못한 점에 대한 위자료는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 4. 참고사항 가. 보험회사 직원이 처음에는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며 화를 냈었나요? 그러다가 귀하가 소장을 작성하여 보여주니 태도가 달라지며 꼭 소송까지 가야겠냐고 하던가요? 나. 보험회사 직원이 처음에 얼마나 주겠다고 했었나요? 귀하가 소장을 보여 주었기에 보험회사 직원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적어도 2배 정도의 금액을 다시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신체감정 받느라 돈 들어가고, 또 스스로 사이트에서 얘기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 법원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느라 고생해야 되고 ... 그러니 오히려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돈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할 것입니다." 라고 하겠지요. 다.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돈을 받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하여 제대로 보상받을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는 16만원 내지 20만원일텐데 귀하가 2달간 입원했었다면 장해가 안나오더라도 위자료만 300 내지 400만원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것의 2배를 얘기한다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스스로에서 공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5배 내지 7배 이상 받아야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십시오. ------------------------------ 답변에 대한 평가 및 추가질문 ------------------------------ 답변에 대한 평가: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제 사례가 베스트1로 뽑혀서 영광입니다. 추 가 질 문 : 1.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상악골절이 아니라 좌측 안면 코 옆부분이 골절이고 턱은 흉터로 성형수술 했는데 아직 흉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와 합의하게 되면 성형외과 추정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는게 좋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2. 소송을 건 후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텐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목,허리,얼굴 성형에 대한 각각의 신체 검정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요? (목부위만 2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3.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로는 잘 낫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건 후에 침을 맞으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 신체감정비용을 걱정하면 안되겠지요? [답변 내용] 1. 일반적으로 신체감정비용을 걱정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달리 봅니다. 신체감정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 귀하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에 중점을 두시나요? 아니면 내 몸이 정상이기를 더 바라시나요? 돈 몇푼 더 받아본들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면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돈은 내일도 벌 수 있고 모레도 벌 수 있고 ... 정 답답하다면 복권 몇 장 사서 운 좋으면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3. 신체감정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보험회사랑 다 얘기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는 커다른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신체감정결과 장해가 없다고 나오면 가장 기분 좋은 일이겠지요? 내 몸이 정상이라고 큰 병원에서 인정해주었으니까... 만일 장해가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지요? 4. 신체감정비용이 걱정되시나요? 허허! 크게 생각하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 16만원 준다고 할 겁니다. 소송하면 위자료 300내지 400만원 받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신체감정비에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해가 안 나오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였던 위자료로 신체감정비는 커버되겠지요.... 5. 참고사항 가. 성형수술비에 대한 향휴치료비추정서를 어디서 발급받느냐고요? 소송하여 신체감정받는 병원에서 받아야겠지요? 성형외과는 신체감정비가 15만원 정도면 되는 것 같더군요. 일반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받아도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제대로 신체감정받으면 감정의사가 추상장해가 인정되는 지 여부, 앞으로 수술을 몇번 더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대학병원의 일반 수가로 얼마인지를 상세히 적어 법원으로 보내줄 겁니다. 나. 목 허리의 신체감정비가 얼마나 드느냐고요? 대략 한 부분에 약 1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더군요. 얼굴에 대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15만원이면 될 것 같고요. 다. 한방 치료비? 단순한 침술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영수증이 불확실하므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영수증 제대로 챙기면 나중에 기왕치료비로서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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