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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관련한 과실상계 비율 (무면허, 무등록, 차선위반)
관리자		2003-08-08	8802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유턴하려던 중에 뒤에서 오던 트럭에 충격되어 사망하셨습니다. 트럭운전자는 오토바이가 급차선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버님은 무면허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중이셨습니다. 이때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1.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었다면 오토바이가 무등록이든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잘 가는 오토바이를 뒤에 오던 트럭이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차선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갑자기 중앙선침범 하여 들이받는 차를 피할 수는 없고 갑자기 옆차선에서 꺽어들어와 들이받는 차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신호받고 진행하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충격된 경우에도 면허가 있더라도 신호위반한 차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경우에도 오토바이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없겠지요. 2. 오토바이가 음주에 무면허이더라도 자기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선침범해 오거나 신호위반한 차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주 안 하고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중앙선침범하는 차를 피할 수 없고 신호위반하여 돌진해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오토바이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면 무면허 때문에 운전미숙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약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문제는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여 잘 가고 있는데 1톤 트럭이 앞을 제대로 못보고 들이받은 것이냐 아니면 1톤 트럭은 잘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와 트럭이 피하지 못한 것이냐에 따라 과실비율 정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쪽 주장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고 양쪽 주장을 들어봐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사망하였기에 말이 없고 가해자 쪽의 주장만 있어 피해자 유족들로서는 답답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도록 노력하고 오토바이와 트럭의 충격부위를 잘 살펴 이미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마친 상태에서 트럭에 받친 것인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트럭의 옆을 들이받았거나 트럭의 오른쪽과 오토바이 앞 바퀴가 부딛친 것인지 등을 따져 가해자인 트럭 운전자의 주장의 모순점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목격자나 가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달라 의심스러울 때는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오토바이가 왜 바깥 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느냐도 약 10% 가량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고 헬멧을 안 썼다면 그에 대하여도 약 10% 가량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이나 유턴하려던 상황임을 증명한다면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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