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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거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관리자		2003-08-11	6717
1.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한편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 판결을 평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책임보험금은 2년, 대인배상2는 3년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되는 것 같지만 그 판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판결은 가해자 본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책임보험회사에 대하여만 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에,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직접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2001. 12. 28.선고 2001다61753 손해배상(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부인이 남편의 운전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로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고 (대인배상 2도 안 됨)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걸었는데 사고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서 소장 접수하였기에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 2년에 걸려 시효완성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3. 얼마 전에 제가 맡아 진행했던 사건 중에 사고난 때로부터 2년 11개월 29일만에 (즉 3년에서 하루 빠지는 날에) 소장 접수시켰던 건이 이었는데 1) 보험회사측에서는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2) 그러나 저는 상법 724조 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에 근거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의 성격이기에 소멸시효가 3년이고 책임보험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었는데 3) 판사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여 조정했었습니다. 4. 하지만 앞으로도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책임보험은 시효가 2년이고 대인배상 2는 시효가 3년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사고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종합보험회사뿐 아니라 가해자를 동시에 피고로 넣어야 안전하다는 우스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금에 대하여는 시효완성되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 본인에게 하여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받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보험회사의 대인배상 2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해자들인 그럴려면 뭐하러 종합보험에 가입하느냐는 항의가 계속될 것이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시장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우선은 위와 같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사고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거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5. 한편 소멸시효기간의 시작은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보증 해주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비를 대주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이기에 이는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인 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보증해주는 상황이 아닐 때는 마지막으로 치료비나 가불금을 지급해준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고 중간에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절충이 있었다면 역시 그것도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상금 내역이 적혀 있는 서면을 받아두어야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시간이 상당히 흐른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금 절충할 경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날짜가 적혀 있는 내역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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