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정원초과한 승용차가 신호위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의 과실비율|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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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 정원초과한 승용차가 신호위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의 과실비율
관리자		2003-09-09	7789
새벽 3시에 남자 셋, 여자 셋이 단란주점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옮기려 여섯명이 그랜저GX에 타고 음주 과속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택시에 충격되어 음주 운전자와 뒷좌석의 甲이 사망했습니다. 1.甲은 누구누구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 이 사고는 택시가 신호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고 과속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가 신호위반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택시가 져야 하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택시의 보험회사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상요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한 피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사고로 사망하여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됨) 음주와 과속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음주와 과속을 과실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甲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택시기사는 생활이 빈곤한 상태라 청구해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택시회사 사용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사망한 甲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권자이기에 그들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甲의 손해는 유족들에게 상속되고 그와 별도로 甲의 유족들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총액 5천만원 (2002년 7월 기준)을 유족들에게 적당히 나눠주는 것이기에 유족 숫자가 많다고 하여 위자료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면 되고 택시회사에는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은 택시공제조합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한 택시기사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택시기사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형사합의금 지급하는 것은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택시기사가 형편이 좋지 않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택시회사나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甲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음주에 과속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당하였지만 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택시의 신호위반 때문이므로 음주나 과속에 대하여는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음주과속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甲에게도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용차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 타고 가다 사고당했는 바 정원초과된 것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대하여 약 10~15%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람도 사망한 점에 미루어볼 때 뒷좌석에 네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과가 더 무거워졌다고는 보여지지 않기에 甲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단계에서 약 10% 가량 과실상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한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약 20~3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더라도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소송에서 인정될 액수에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4. 甲이 인테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사업자 명의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상금 산정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은 인테리어 업자의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인테리어업체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각오는 해야 하겠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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