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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대신 적용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주주 배당세를 20%대로 낮출 방침이다.

향후 3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해 현행 6~38%(금융소득종합과세) 누진세율을 20%대의 단일세율을 하고, 소액주주는 현행 14%에서 5~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현행 14%에서 5~9%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던 대주주들이 대부분 20%의 배당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