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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손보험료․자보료 등 부당산정 제재

관리자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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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주가영 기자]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9400만원과 경영유의 16건 및 개선 13건,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실손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 ▲자보 단체계약 입찰보험료 부당산정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전산자료 보호대책 이행 불철저 등이다.

현대해상은 일정기간(2011.5.30~2013.11.30) 중 실손의료보험 갱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존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760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에 보험료를 과다 부과(1700만원)하고 182건에 보험료를 과소 부과(1300만원)했다.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 38건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재산종합보험 갱신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직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제시한 영업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재보험자 협의요율 산출근거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점 등이 지적됐다.

경영유의사항으로는 ▲복수 대표이사에 대한 담당업무 명확화 ▲내부통제 기능 강화 ▲선임계리사 기능 강화 ▲부서 사업비계좌의 합리적 운영 ▲콘도회원권 매입절차 및 회계처리 불철저 ▲재보험리스크 관리 소홀 ▲단체상해보험 인수심사업무 취약 ▲개인신용대출 심의 및 운영기준 미수립 ▲지역본부 소속 대출전담직원 전문성 강화 ▲투융자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당사 및 계열회사 대출관리 강화 ▲투․융자 관리업무 강화 ▲생산성 제고방안 강구 ▲IT부서 내부통제 강화 ▲정보보호예산 집행 강화 ▲핵심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대책 강화 등이다.

개선사항으로는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불합리 ▲미수보험료 관리업무 개선 ▲태아보험 계약 사후관리 개선 ▲청약철회업무 개선 ▲임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인쇄업무 개선 ▲일반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 관련 업무 개선 ▲유동성리스크 관리업무 개선 ▲공공기관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내부운영절차 개선 ▲ERD 평가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전산자료 보안대책 강화 ▲전산시스템 접속 인증절차 강화 ▲전산개발 및 운영업무 보안 강화 등이 지목됐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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