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겨울철 추운날씨에 국도상에서 얼어붙어 빙판을 형성하였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주의나 경고표시를 하지않아 지나던 차가 미끄러져 사고당했을 때 국가의 책임 70%, 피해자의 책임 30%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습니다. 무쏘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봇대 등을 충격후 다시 도로에 튕겨져 나온 것을 나중에 뒤따라오던 관광버스도 똑같이 미끄러져 무쏘를 충격한 사건에서 국가나 전세버스공제 모두 한 푼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소송결과 전세버스에서 200만원, 국가에서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1가단 92526 손해배상(자) 원 고 남00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 변호사 한문철, 최학진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송수행자 0 0 0 변론종결 2002. 9. 18. 판결선고 2002.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758,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4.부터 2002.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797,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내용 (1) 원고는 2000. 12. 4. 08:43경 그 소유인 경기50나 0000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소재 88천막사 앞 편도 2차선 도로(국도 46호선)를 춘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간 내리막 지점인 그곳 노면에 형성된 빙판을 발견하고 제동하던 중, 위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차도를 넘어 갓길에 설치된 세차장 간판 구조물인 콘크리트 기둥, 88천막사 간판,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고 다시 도로로 튕겨져 나온 후,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김종백 운전의 경기72바 0000호 전세버스의 우측 모서리 부분에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여(위 전세버스도 원고의 사고 직후 정지하고자 급히 제동하였으나 위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요추 3번 횡돌기골절,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무쏘 차량이 수리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위 사고지점의 오른쪽에는 상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나 도로변에 우수처리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에서 나오는 물이 차선에서 바로 유입되어 동절기에 결빙의 위험성이 높았고, 사고당일에도 주택가 등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위 사고지점 부근 도로 1, 2차선에 상당한 범위의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도로상에는 아무런 주의표시나 경고표시가 세워지지 않았다. [증거 :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2호증의 1내지 5, 12,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법상 위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위와 같이 주택가 등에서 물이 도로에까지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빙판을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로 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완전히 갖추던가, 기온의 강화에 따라 수시로 도로에 대한 노면의 상태를 점검하여 빙판이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빙판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거나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빙판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이 도로는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기온의 급강하와 소외 가평군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나온 물이 도로에까지 유출된 탓으로 도로에 빙판이 형성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당시의 기온저하가 천재지변에 해당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빙판형성의 원인이 가평군의 부실한 상하수도 관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지점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채 빙판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1958. 10. 29.생으로서 사고당시 국민건강관리공단 00지사에 재직하며 월평균 3,031,76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00의원에서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그 후유장애로 사고후 1년간 가동능력을 24% 정도 상실하게 되었다. (갑제1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현가로 계산하면 금 10,797,309원이다. ① 입원기간(2000. 12. 4.부터 2001. 1. 6.까지) 금 3,031,760원 × 0.9958 = 금 3,019,026원 ② 후유장애기간(2001. 1. 7.부터 2001. 12. 4.까지) 금 3,031,760원 × (11.6858 - 0.9958) × 24% = 금 7,778,283원 ③ 합계 금 10,797,309원 나. 차량손해액 금 6,000,000원 (다툼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금 11,758,116원(위 가.항과 나.항의 합계액 16,797,309원 × 70%) 라.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이를 공제한 재산상 손해액은 금 9,758,116원이다. 마. 위자료 금 5,000,000원 (참작사유 : 사고발생 원인과 경위, 상해부위와 내용, 특히 신체감정당시까지 지속된 심한 요통 등의 후유장애의 정도 등) 바. 최종 인정금액 금 14,758,116원 (재산상 손해액 금 9,758,116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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