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손해....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 끝날 무렵의 소득이 증가한 때는 늘어난 것을,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이 확실할 때(호봉승급)는 늘어날 것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 2002다 30275 손해배상(자)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1. 17.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7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에 대한 통계소득인 금 1,080,585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 10381, 1993. 7. 16. 선고 92다 277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사실에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원고와 같은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1997년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월평균 금 1,080,585원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일보다 가까운 1999년 당시에는 금 1,157,1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 (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한 2001. 8. 28.자 준비서면에서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7년 당시의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 1995. 12. 22. 95다31539 손해배상(자) --------------------------------------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사고 이후 원고의 수익이 판시와 같이 증가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견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스스로 닷컴>> -------------------------------------------------------- 1989.12.26. 88다카6761 손해배상(자)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당원 1977.6.7. 선고 76다1056 판결;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1987.11.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등 각 참조)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것 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은 종전에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 달리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상실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행위자가 장차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당원 1981.4.14. 선고 80다2322판결; 1981.10.24.선고 80다1994 판결; 1987.4.14.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7.9.8.선고 86다카816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
네이버 공식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