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위원회가 판매제품에 대한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판매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 등록시험을 면제했지만,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없이 영세업체가 단종보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보험만을 취급하는 특수성 때문에 시험을 면제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타 모집채널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보험판매전 교육이 중요해졌으며 영세업체의 경우 교육 여건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보험 판매 교육을 돕는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종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또한 특수성은 있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담당한다”며 “단종보험대리점에 등록하려는 사람의 본업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교육이 없다면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입 장벽은 낮추고 규제는 다른 모집 채널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그만큼 불완전 판매 및 민원 요소를 줄이기 위한 교육 필요성은 높아졌다”며 “단종보험 상품 판매 교육을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에 교육여건 마련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정착하지 못해 진입 장벽을 낮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종보험은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사람이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 PC 등 고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판매하거나 자전거를 판매하며 자전거상해보험도 동시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위원회는 부업으로 판매 제품에 관한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판매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에게 전체보험 상품에 대한 시험을 강요할 경우 제도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 시험을 면제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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