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일선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가동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며 금융개혁을 위한 개선책을 찾기 위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동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 규제 완화 등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점검반은 보험팀을 비롯해 은행·지주팀과 비은행팀·금융투자팀 등 총 4개팀으로 출범했고 금융위·금감원 직원이 공동팀장, 생보·손보협회 등 협회까지 참여해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점검반은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발굴과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개별 금융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방문사실을 통보하고, 실무진 면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의견 수렴까지 다양한 채널로 점검한다. 무엇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된 규제개선에 대한 제안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즉각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특히 점검반은 금융사에서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판단을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한 규제나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점검반이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한다.

한편 점검반은 이달까지 최우선 방문할 금융사를 선정하고 점검방법 등을 확정해 구체적인 활동일정을 마련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일련의 현장점검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400여개 모든 금융사를 순회하면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