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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사기 수사 방침에 소비자 ‘반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외제차 사고 보험사기 수사 방침에 외제차 운전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서울지역에서 외제차 사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보험사기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사고 차량 차주가 일정한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을 때 한해 보험사기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외제차 운전자들은 특정 차량을 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보험사가 사고이력 등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잠재적인 보험 사기범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타면 잠재적 보험 사기범인가”
9일 자동차 동호회 등에 따르면 외제차 운전자들은 최근 경찰이 도입을 예고한 ‘외제차 보험 사기’ 수사 강화 방침이, 외제차 운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과 보험사, 금융당국이 이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 건수를 수사해 왔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지 못했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해결하려 한다며 수사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제차 운전자 A씨는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외제차 운전자를 잠재적인 보험 사기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수사의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당국의 설명은 극히 모순적”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조사는 이미 보험사와 금융당국, 경찰 등에 의해 수행돼 왔지만 결국 이들 단체들의 무능력으로 보험사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외제차를 타는 운전자들이 왜 무능한 당국 대신 보험사기 해결을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갈 것"
금감원은 이같은 외제차 운전자들의 반발에 “이번 조치는 기존 조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