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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설명의무 강화두고 ‘설왕설래’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설명의무 강화방안이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시 의무적으로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 수준과 지속 납입해야 한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65세 기준 보험료 의무 안내해야

최근 금융위는 관련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우선 가입 시점에 65세가 됐을 시 보험료를 안내하고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실손보험 계약 갱신 때마다 보험가격지수도 안내해야 한다.

보험가격지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험료지수(보험료 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를 개편한 것으로 참조순보험총액에 보험사의 평균사업비를 더해 계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65세는 은퇴시점인데 소득 단절시 보험료 부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한 뒤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보험혜택이 가장 필요한 고연령이 되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손보험이 이미 표준화돼서 보험료 비교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입시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과열판매양상이 줄어들고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월1일을 목표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정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다”며 “늦어도 8월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가입시점과 보험료 달라 민원 늘까 우려”

일부 보험업계는 설명의무 강화방안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 혼란과 민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품안내장을 통해 40세를 기준으로 65세 시점의 보험료를 설명하고 있어 중년층에 대한 예상보험료 산출은 비교적 쉽지만 그보다 젊은 층의 경우엔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