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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30~40% 더내고 10% 안팎 깎는데 '의견접근'

[보험매일=이흔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26일 회의에서 마련,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나는 셈이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또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개혁안 논의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딱 떨어지는 수치 대신 최고치와 최저치 정도의 구간으로 특위에 넘기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구간만 정해도 큰 의미가 있고, 합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른바 '김용하 안'보다는 공무원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좁혀진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하 안의 핵심은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다. 이보다는 기여율이 낮아지고, 지급률은 높아진다는 뜻이다.

공무원 단체들이 지급률 인하에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