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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시 이자율 10%대 적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인상되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은 3일 보험 선진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차원에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은 소비자가 복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잊어버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체제가 마련된다.

이 시스템은 계약자가 동일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시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 모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토록 연계된다. 또한 보험개발원 등은 추후 각 보험사에 계약자가 복수의 보험사들에 가입한 계약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청구 보험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연이자율 10~15%로 인상방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들 중 가장 큰 부분은 보험금 지급관행”이며 “지난해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은 1만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해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이자율은 현행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 수준인데 표준약관을 고쳐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보험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KPI)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따라서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선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하는 평가요소인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급후 해지율·감액지급률 등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