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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비지주형 복합점포 모델 급부상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복합점포 입점을 놓고 찬반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지주·비지주형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했다.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는 16일 국회에서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금융위·금감원은 물론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은행연합회·금융소비자원 등 300여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입장 및 견해와 함께 방카슈랑스 25%룰을 유지하고, 은행계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자는 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기조발제에 나선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금융지주사형과 비금융지주사형 등 2개의 대안을 들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균형 발전·불공정 경쟁 막아야
성 교수는 우선 금융지주사형 금융복합점포 모델을 제시, 보험창구에선 25%룰의 방카상품과 50%룰을 적용한 펀드상품을 판매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은행창구에선 은행 및 펀드상품에 대해 50%룰을 적용하고, 증권창구의 경우 증권거래 및 펀드상품에 50%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펀드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매중개업에 따라 모든 금융권 취급이 가능하고 25%룰 과 50%룰은 각각 금융기관별 총액개념으로 유지하자는 전제를 깔고 있다. 성 교수는 또 비금융지주사형 모델로 보험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펀드상품 모두에 50%룰을 적용하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는 입점을 아예 금지하자고 제시했다.

이 모델은 은행창구에서 은행·펀드상품을 50%룰로 규제하고 방카상품은 25%룰을 유지해야 하며 증권창구에선 증권거래·펀드엔 50%룰, 방카상품엔 25%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이어 금융산업 안정 및 균형발전을 위해 보험 등 특정권역 위축을 수반한 다른 권역의 일방적 수혜가 금융산업 불균형 발전이나 불공정 경쟁으로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다.

그는 또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이 지속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설계사 조직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보장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