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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공정경쟁위한 규정 세분화 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모집종사자가 임의로 청약하는 행위 금지 등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 일부 변경 또는 신설됐다.

이는 손보사 상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보험모집을 확립해 공정경쟁질서를 유지, 보험의 공신력 제고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경쟁 상호협정안 일부 변경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19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발맞춰 최근 협회 주도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변경했다.

협정안에는 보험모집시 금지사항, 제재처리기준 등이 명시돼 있으며 법령이나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금지사항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험상품에 관해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작성계약과 관련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재처리기준은 특별이익 제공시 과소영수액 또는 과다영수액의 20%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최고 100만 원 이하 최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보험계약 경유처리시에는 기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최고 100만 원 이하 최저 10만 원 이상)에서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액의 50%로 바뀌었다.

또 작성계약 위반시 제재와 특별이익제공(착오)의 경우 과실경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새로 생겨났다.

이와 함께 세부적용기준에는 위원회 결정 기준 중 대리점 관리 불철저시 1개 대리점당 10만원(최고 100만원)의 제재 부분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