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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점검 회신 결과 발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 보험가입시 청약서류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보험사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보험사는 최저보증이율 적용상품에 한해 최저보증이율이 만기별로 다른 상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등과의 연계대출을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가 경찰·금감원 등에게 보험사기 수사·검사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개인에게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도 보험협회 광고심의 규정이 개정돼 보험협회가 보험대리점의 보험광고심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사 단독 수익증권 매도허용·온라인 청약서로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통해 인터넷 보험청약에 대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소비자 보호와 인터넷 가입절차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해서만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 가능한 보험사가 직접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저보증이율 차등 적용·연계대출 허용
금융위는 RBC 최저금리위험액 산출 기준을 세분화해 보험사가 상품의 금리민감도를 산출할 때 잔존만기 기간별로 최종보험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증이율 적용상품의 경우 공시기준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인 기간을 잔존만기로 설정, 보험사가 최저보증이율이 만기별로 다른 상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은행과 저축은행간에만 허용됐던 연계대출이 보험사에게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대출의 중계·주선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 한 뒤 연계대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내규에 반영한 저축은행 및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