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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테러보험제도 도입 시급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증가하는 테러리스크에 대비,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체제를 참고해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다수 국내 상공업물건이 보험종목에서 테러면책조항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보험과 풀제도 운영을 통한 테러보험제도 도입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고 있다.

◇확산되는 국내 테러 공포
22일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국가적·정치적·종교적 신념의 이해관계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 많은 인명과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등 테러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테러리스크 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CD국가 중 테러리스크가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테러위협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로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테러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로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 이후 지난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으며 대테러방지법 제정논의가 환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한국 상공업물건 대다수를 911테러 이후 보험종목에 테러면책조항을 신설하면서, 테러가 발생해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테러리스크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테러리스크는 보험관점에서 보면 일반 화재사고 등과 달리 사고발생이 의ㅣ도적이고 손해심도가 크게 나타난다”며 “주요국가 보험사는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인수한도를 낮추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테러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테러리스크 방지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국가재보험과 풀제도 운영 필요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와 운영체제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테러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크가 큰 각국 정부가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보험사들이 테러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거나 담보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 또한 국가재보험을 활용해 제도를 도입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테러보험제도 운영하고 있고, 테러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협이 높은 호주(2003), 프랑스(2002), 스페인(1941), 이스라엘(의무)은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업계는 상공업물건에 대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테러면책특약을 첨부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 대수는 테러리스크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테러가 발생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러보험상품은 독립된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에 판매중인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서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상품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향후 테러보험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미 운용 중인 해외 사례를 참조·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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