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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줄어드는데 비급여 의료비는 증가세



[보험매일=이흔 기자]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비율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 같은 비급여 진료를 적극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실린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강희정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09년 65.0%로 오른 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조금씩 줄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다.

높을수록 그만큼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대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8년 15.5%에서 2009년 13.7%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부터는 15.8%, 17.0%, 17.2%, 18.0%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건강보험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이용량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개하면 비급여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