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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입 놓고 ‘갑론을박’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견으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경우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란 입장이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가 막아야”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이 보험사 이익을 위한 악법이며,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금소연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악법”이라며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도입 쟁점은 ▲금융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전담기구 의무화 ▲보험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수정없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도입될 경우 실적과 이익 창출을 중시하는 보험사가 직접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사기로 집중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소연은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총회가 나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이미 형법에 규정돼있음에도 ‘보험사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이중규제를 정당화하려한다”며 “국회는 기본 업무인 계약자자산 관리조차 실패한 보험사가 책임회피를 위해 도입하려 하는 특별법제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의도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불가능’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환기로 인해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점 역시 해결될 것으로 전망,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도적인 보험금지급 지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압박할 것이란 금소연의 주장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강화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또한 감소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보험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연의 주장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방조할 것이란 내용”이라며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