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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고객에게 바가지 씌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상법상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나 결과에 불복한 고객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업감독규정를 빌미로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고 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법안 통과시 막대한 중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상법 676조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보험사 지급 명시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불합리하게 고객이 지급하도록 떠넘기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험사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 보험사가 정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