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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업권 구분 아직은 ‘철옹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생명‧손해보험 업권 차이로 인해 경계가 모호한 제3보험에서 기존 상품에 활용중인 요율 산출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중인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를 단체상해보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리며 생보사와 손보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다만 제3보험은 양 업권 모두 판매 가능하고 기존 요율이 없을 때 각각 생명‧손해보험 상품 요율을 준용하고 있어, 향후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업권 구분이 문제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일반보험 요율 제3보험 활용…보험업법 위반 소지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보험 상품에서 적용중인 개별계약 할인‧할증 제도를 단체상해보험에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는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를 단체 보험인 단체상해보험에 적용할 경우 ‘단체성’ 이외의 요소로 개별 계약자들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는 보험요율 산출시 부당한 보험요율 산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법령해석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