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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검사도 판사도 과실비율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관리자		2005-09-30	9259
소송 시기에 대한 질문 1. 사고일시 및 장소 2005.7.26 교차로 2.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8주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택시공제조합/ 오토바이는 49cc로 무보험) 3. 알고 싶은 내용 약 2달전 택시와 49cc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로 사고조사서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입원치료후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동승자는 앞으로도 약 2달정도 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야야 하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차일 피일 미루다가 있다가 저기네들은 과실이 없다고 하며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는 우선 의료보험으로 중간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 저희가 신호위반 잘못이나, 경찰서 이하 모든 사람들이 택시운전기사의 진술내용을 듣고 택시에게도 약10-20% 과실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희쪽에서 택시를 상대로 택시에게 과실이 많다는 소송에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송시기는 언제인지요. 나중에 조사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 판사님이 결정을 하고나서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조사서류를 넘겨 판사님이 검토중일 때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날짜: 2005-09-28 07:50:28 / 글쓴이:韓변호사 / 조회수:1 보험사에서 한 푼도 못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소송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보증 해 주고 있다면 퇴원 무렵에 소송을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만 보험사가 면책 주장하는 상황이면서 상대편에도 신호 바뀔 때 성급하게 출발하였다는 등 일부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일 때는 굳이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바로 소송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판사도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은 현단계에서는 100 : 0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그 사건의 판사가 100 : 0 일런지 90 : 10일런지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택시에게도 10~20% 과실이 인정될 거 같다고 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실제 사건에서 그대로 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은 담당 경찰관이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건의 판사가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민사소송 걸었을 때 그 사건의 담당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여 과실비율 정할 뿐이고 소송에 이르기 전에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 손해사정사가 하는 말 변호사가 하는 말 이는 모두 다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합니다. 다만 누가 더 많은 소송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그 정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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